토지수용 당사자소송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토법에 규정되어있는 토지수용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출된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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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협의취득시 미지급 보상의 지급청구소송
㉡ 공토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 토지수용으로 사업폐지 보상 ㉣ 공토법상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 ㉤ 정비기반시설 소유권 귀속 ㉥ 환매권 존부 확인 ㉦ 공토법상 환매금액 증감청구 |
해설 보기
토지수용 당사자소송㉠ 토지의 협의취득시 미지급 보상의 지급청구소송는 민사소송입니다. ㉡ 공토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는 당사자소송입니다. ㉢ 토지수용으로 사업폐지 보상은 당사자소송입니다. (2010다23210) ㉣ 공토법상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툽니다. ㉤ 정비기반시설 소유권 귀속은 당사자소송입니다. (2015다221569) ㉥ ㉦ 환매 관련된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