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 행위 처분성 심화 문제 입니다. 이전에 풀었던 문제도 쉬웠던 문제는 아닌데, 이번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전 문제부터 풀어보시고, 이번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 문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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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사전 공사 허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 ㉢ 건축 허가 전 건축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 민원의 사전심사결과 통보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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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 행위 처분성 심화 정답: ①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사전 공사 허용)는 부분 허가로 처분 O (97누19588) ㉡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 (예비 결정)으로 처분 O (97누21086) ㉢ 건축 허가 전 건축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 (예비 결정)으로 처분 O (95누658, 2007두1316)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으로 처분 X (94누6529)★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은 처분 전의 하나의 과정이므로 처분 X(2004두13219)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처분 전의 하나의 과정이므로 처분 X (95누12842)★ ㉦ 민원의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처분 전의 하나의 과정이므로 처분 X (2013두7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