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원인 부패의 종류

징계 원인 부패의 종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부패의 행태, 유형과 사례, 원인과 대책의 내용이 출제됩니다. 생각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출제됩니다. 꼼꼼하게 읽은 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징계 원인 부패의 종류 설명

징계 원인 부패의 종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2 국가직 7급

01.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부정 행위입니다.

②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④ 무사안일입니다.

기출 02번

2005 대전 9급 등 총 3회 출제

02. 다음 중 관료부패의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감사제 도입

② 정부의 사회적 규제 강화

③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④ 행정절차의 간소화

해설 보기

정답: ②

부패를 방지하려면 정부의 사회적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규제 적용과정에서 포획 및 지대추구 등의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출 03번

2017 국회직 8급 등 총 3회 출제

03.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해설 보기

정답: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 부패가 방지됩니다.

기출 04번

2022 국가직 7급

04. 공직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 업무처리 시 소위 ‘급행료’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일탈형 부패라고 한다.

②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권력형 부패라고 한다.

③ 공금 횡령, 회계 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사기형 부패라고 한다.

④ 사회체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회색부패라고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제도형 부패입니다.

기출 05번

2012 지방직 7급

05. 부패의 유형과 그 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색부패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동요를 막기 위해 관련 공직자가 문제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② 제도화된 부패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③ 일탕형 부패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④ 개인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회색부패가 아니라 백색 부패에 해당합니다.

기출 06번

2018 국가직 9급 등 총 11회 출제

0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레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① ㄱ: 제도화된 부패 / ㄴ: 회색 부패 / ㄷ: 일탈형 부패 / ㄹ: 생계형 부패

② ㄱ: 일탈형 부패 / ㄴ: 생계형 부패 / ㄷ: 조직 부패 / ㄹ: 회색 부패

③ ㄱ: 일탈형 부패 / ㄴ: 백색 부패 / ㄷ: 제도화된 부패 / ㄹ: 비거래형 부패

④ ㄱ: 조직 부패 / ㄴ: 백색 부패 / ㄷ: 생계형 부패 / ㄹ: 비거래형 부패

해설 보기

정답: >③

ㄱ. 일탈형 부패
ㄴ. 백색 부패
ㄷ. 제도화된 부패
ㄹ. 비거래형 부패

기출 07번

2005 지방직 0급 등 총 3회 출제

07.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 사회구성원의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백색부패

② 회색부패

③ 흑색부패

④ 황색부패

해설 보기

정답: ②

회색부패

기출 08번

2019 국회직 8급 등 총 3회

08.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동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 분석입니다.

기출 09번

2007 국가직 7급 등 총 6회 출제

09. 공무원부패를 연구하는 시각이나 접근방법은 상이한데 다음 설명 중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②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부작용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④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패는 야기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도덕적 접근법

③ 제도적 접근법

④ 체제론적 접근법

기출 10번

2020 지방직 7급

10.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②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③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④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체제론적 접근 방법

③ 제도적 분석

④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방법입니다.

기출 11번

2015 국가직 7급 등 총 2회 출제

11. 공무원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험, 부패관리기구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낟.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④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입니다.

② 제도적 접근방법입니다.

④ 도덕적 접근법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