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소청 심사 - 모닝 스터디

징계 불복 소청 심사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 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 알아야 하며, 위원장과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 지도 아셔야 합니다.

징계 불복 소청 심사 설명

징계 불복 소청 심사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5 지방직 9급

01.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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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하지 않습니다.

기출 02번

2017 국가직 7급

02.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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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②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출 03번

2022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3.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④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관련 불만사항도 소청심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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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관련 불만사항은 소청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소청심사 대상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입니다.

기출 04번

2014 국가직 7급

04.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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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반드시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기출 05번

2021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5. 공무원 징계 및 소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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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성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기출 06번

2021 지방직 7급

06. 공무원 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을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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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보충심사위원회: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

기출 07번

2015 해경간부

07. 우리나라 옴브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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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