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즉시 항고 - 모닝 스터디

집행 정지 즉시 항고 시 집행정지는 어떻게 될까요? 집행정지가 정지되어 집행이 진행될까요? 아니면 집행정지가 정지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 정지안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정말 헷갈리실거에요.

01. 다음 집행 정지 즉시 항고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다.

③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두 즉시항고 가능하다.

④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는 정지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행정소송법에는 규정 有

② 행정심판법에는 규정 無

③ 집행정지의 인용 및 기각 결정 모두 즉시 항고 可

④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를 정지하는 효력 없습니다. 즉, 집행정지를 정지하여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