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직위해제 - 모닝 스터디

직권면직 직위해제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직권면직과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신 후, 직위 해제와 직권 면직의 차이점을 암기하세요.

직권면직 직위해제 설명

직권면직 직위해제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1 지방직 7급

01.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② 임의퇴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사직은 공무원에게 온정적 조치이지만 때로는 신분보장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③ 우리나라 1급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다하지 아니한다.

④ 직위해제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해임 및 파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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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무원들은 1급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급 및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 면직이 가능합니다.

① 엄밀히 따지면 실적주의만 정치적 중립이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지가 더 틀린 내용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기출 02번

2013 경찰간부

02. 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직위해제는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④ 직위해제는 징계처분보다 절차가 간편해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의 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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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위해제는 형사기소된 자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수사적격심사요구를 받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기출 03번

2011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3.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직권면직은 폐진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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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해임입니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의 1/4~1/2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출 04번

2018 국회직 9급

04.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

⑤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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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②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③ 감봉은 보수의 3분의1을 감합니다.

⑤ 감봉은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기출 05번

2014 서울직 7급

05.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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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 직권면직 사유입니다.

③ 원칙적으로는 맞는 설명이나, 권고사직은 사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④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⑤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인 강등과 다릅니다.

기출 06번

2014 국회직 8급

06. 공무원 징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하는 것이다.

ㄴ.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ㄷ.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ㄹ. 징계에 대한 불복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근무성적평정경과나 승진탈락 등은 소청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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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하는 것은 강등입니다.

ㄴ.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권면직 대상입니다.

ㄷ. 일반징계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출 07번

2015 국가직 9급 등 총4회 출제

0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안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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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닙니다.

기출 08번

2018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8.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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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기출 09번

2023 국가직 9급

09.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④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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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② 직위해제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④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출 10번

2022 국가직 9급

10.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정직은 보수 전액을 삭감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