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조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린 내용은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조례 설명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조례 O/X 문제
O/X 01번
2010 국회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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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형벌은 조례로 제정이 불가합니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과태료(벌칙)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
O/X 02번
2010 국회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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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합니다. 법률로 제정이 불가합니다. |
O/X 03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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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조례는 원칙적으로 위임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
O/X 04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레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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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과태료 상한선은 1,000만원입니다. |
O/X 05번
2013 국가직 7급 등 총 6회 출제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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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도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재의 요구는 불가합니다. |
O/X 06번
2015 서울직 7급 등 총 6회 출제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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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상급기관이 직접 재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의 요구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재의 요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O/X 07번
2016 지방직 7급 총 6회 출제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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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해야 합니다. |
O/X 08번
2012 서울직 9급 등 총 8회 출제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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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조례는 지방세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는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를 기억하세요. |
O/X 09번
2017 교행직 9급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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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O/X 10번
2015 복지직 9급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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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5일 이내 이송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
O/X 11번
2017 지방직 9급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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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조세법률주의: 세목은 법률을 통해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조례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8 지방직 9급 등 총 8회
0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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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치 사법권은 없습니다. |
기출 02번
2007 국가직 7급
02.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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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
기출 03번
2014 지방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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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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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ㄴ. 5일 이내 이송해야 합니다. ㄷ.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2/3 이상 잔성으로 재의결되어야 확정됩니다. |
기출 04번
2016 국회직 8급 등 총 5회 출제
04.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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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제는 지방의회가 제정합니다. |
기출 05번
2022 군무원 9급
05.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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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형벌적 성격을 지닌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선지는 방점을 형벌적 성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쪽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엄청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