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국가의 관계 모형

지방과 국가의 관계 모형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생각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학자별 모형 구분을 확실히 아셔야 하고, 이름도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암기하지 않으면 5점 그냥 날아갑니다.

지방과 국가의 관계 모형 설명

지방과 국가의 관계 모형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3 서울직 7급

01. 라이트(D.S.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이다.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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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① 라이트는 대립형 모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Nice가 제시한 모형입니다.

② 가장 이상적 모형은 중첩형으로 봅니다.

③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는 중첩형으로 봅니다.

④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는 포함형입니다.

기출 02번

2011 서울직 7급 등 총 4회 출제

02.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라이트(D.S.Wright)의 설명 중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며,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보는 모형은?

① 조정-권위모형

② 포함-권위모형

③ 중복-권위모형

④ 동반자모형

④ 대리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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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며,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보는 모형은 중복-권위모형입니다.

기출 03번

2023 지방직 9급

03. 라이트(Wright)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간 상호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관계(IGR)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② 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③ 내포권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④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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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라이트 정부간관계에는 대등권위모형이 없습니다.
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상호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출 04번

2011 지방직 9급

04. 라이트(D.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형(sepe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② 내포형(inclusive model)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③ 중첩형(overlapping model)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의미한다.

④ 경쟁형(competitib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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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쟁형(competitibe model)은 정책 라이트가 주장한 모형이 아닙니다. 경쟁형(competitibe model)은 정책은 Nice가 주장한 모형입니다.

기출 05번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5. 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모형은 상하위정부 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라이트(Wright) 모형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로즈(Rhodes) 모형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B. 대리인모형(agent model)

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① ㄱ-A, ㄴ-B, ㄷ-C

② ㄱ-B, ㄴ-A, ㄷ-C

③ ㄱ-C, ㄴ-A, ㄷ-B

④ ㄱ-C, ㄴ-B, ㄷ-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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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대리인모형(agent model)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기출 06번

2015 경찰간부 등 총 2회 출제

06. 다음 중 정부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D.S.Wright)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분리형, 중첩형, 포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무라마츠(Muramatsu)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대리인 모형에서는 지방은 중앙의 대리인으로 중앙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한다고 본다.

④ 절충적인 모형은 소작인모형, 교환모형, 로즈모형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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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절출적인 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봅니다.

기출 07번

2016 지방직 9급

07.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도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 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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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ㄴ. 로즈는 지방정부는 정보와 조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앙정부가 법적, 재정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봅니다.

ㄹ. 라이트는 포괄형이 계서적이고, 분리형이 독립적이라고 봅니다.

기출 08번

2020 국회직 8급

08.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②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④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⑤ 무라마츠 미치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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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상호 독립적 관계로 봅니다.

기출 09번

2022 군무원 9급

09.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D.S.Wright)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했다.

② 그리피스(J. A. 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하여 지주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③ 로데스(R.A.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했다.

④ 마라마쓰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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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하여 지주마름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chandler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