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돈 돌려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처음의 약속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 후 반환한 금전의 세무 처리와, 증여세 신고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후 돌려준 돈 취소?
증여세는 ‘실제 증여가 있었는가’가 과세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이 오간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그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증여의 ‘진정성’과 ‘실효성’이죠.
증여는 세법상 일단 완료된 행위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했다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명백한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이 ‘완료된 증여’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졌거나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돌려줬다고 신고가 무효되지 않는다
2025년에 부모에게 다시 돈을 송금해 돌려줬다고 해도, 세무서는 단순한 금전의 반환만으로 증여가 없던 일로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일방적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세금 취소나 환급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부자가 싸워서 돈 돌려줬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취소 가능한 상황
물론 증여세를 신고한 후에도, 그 증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정정신고나 취소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상당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증여가 무효였던 경우
예를 들어, 증여계약 당시 강압이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또는 법률상 무효 사유가 명확한 경우(미성년자의 증여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자체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취소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증여 사실 자체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만약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하여 증여를 해제했고, 이에 대한 반환이 법적 근거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정정신고를 통한 증여세 취소가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 해제 계약서, 반환 내역, 해제 의사 확인서 등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이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야 취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돌려준 돈이 단순한 감정 문제로 인한 반환이라면, 증여세 신고 취소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 상담 먼저 진행
세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증여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강제적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증여를 전제로 한 계약이 실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취소 또는 정정신고 요청 가능성 검토
해당 증여가 실제로 무효였거나, 계약 해제로 인해 반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국세청에 취소 신고나 정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서류 몇 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서류와 사유가 준비되어야 하죠.
결론: 증여는 단순히 돌려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증여세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 행위는 세법상 명확한 과세 대상으로 기록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되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단순 입금 반환만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증여 무효 또는 해제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적 신뢰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과 자금 흐름, 향후 발생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