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상해죄 고소 가능한가요? CCTV 있으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중학생 상해죄 고소 정보 찾고 계신가요? 친구가 밀쳐 넘어뜨려 치아가 부러진 사고를 두고, 단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드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상해죄 고소 사례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 학교 안팎에서의 사고는 단순 사고인지, 형사범죄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친구의 행위로 치아가 부러지고 뿌리까지 손상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황은 아들이 하천 보를 오르던 중 친구가 등을 밀어 넘어진 경우로, 앞니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고 송곳니는 파절되어 레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까지 감안하면 피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은 보험 처리만을 주장하며 명확한 사과나 책임 인정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처음에는 “100% 잘못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질문자께서 CCTV 원본 영상과 편집본을 확보한 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가능성 판단 기준

중학생 가해자가 밀친 상황에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죄의 적용 요건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다쳤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치아 파절, 신경치료, 임플란트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면 ‘기능 훼손’으로 인정받기 충분합니다.

CCTV 영상이 중요한 이유

현장 영상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밀친 동작’, 피해자의 상황, 주변 정황 등을 파악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쳤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 확인

중학생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정식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 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라도, 그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면 함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청구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임플란트 비용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치료비, 장래치료비, 통원비, 간병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나중에 치료할 수도 있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치과 전문의가 작성한 치료비 추정서나 향후 치료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신체적 상해 외에도 자녀가 입은 정신적 충격, 학업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 부모의 간병으로 인한 고통 등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객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해의 정도, 고의성,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 피고는 누구?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사소송의 피고는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소송 병행 전략

둘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고민되신다면, 통상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형사고소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절차에서 가해자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합의에 의한 공소권 행사 제한’이라 하며, 실제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형사고소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서, 검찰 의견서, 진단서, CCTV 영상, 가해자 진술 등은 손해배상 청구에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증거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병행 가능성

해당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친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육청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도 병행될 수 있고, 학교 차원의 징계, 분리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면 자녀의 진술서, 학부모 진술서, 학교 조사 대응 전략까지 필요한 만큼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학생 상해죄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면 가해자 측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공식화하는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중학생 상해죄 고소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치아 파절과 같은 손상은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한 진단서와 CCTV 영상,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학생 상해죄 고소 절차를 신중히 밟아가야만 결과적으로 더 나은 보상과 책임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행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과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FAQ

가해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밀었다면,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네. 사건이 학교 내 또는 학생 간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학폭위 개최 및 징계,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모든 배상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험 처리는 통상 치료비 일부만 보장할 뿐,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공황장애나 불안 증세를 겪는다면 위자료가 더 늘어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을 통해 정신적 피해가 증명된다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충격이 입증된다면 법원도 더 높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느 시점에 제기하는 게 좋을까요?

형사 고소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인식이나 가해자의 태도, 고소 결과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물론, 향후 예상 치료비도 전문의의 소견서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은 스트레스로 학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손해배상이 되나요?

직접적인 학업 성적 하락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위자료로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CCTV 영상, 진단서,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가해자 측의 부인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없이 민사만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민사 단독 진행 시 상대방의 태도가 더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자녀가 등교를 거부하는데 대처 방법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회피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을 병행하면서 학폭위나 교육청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해 자녀의 보호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