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예산 제도 - 모닝 스터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실행 중이지만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의무이지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설명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8 국가직 9급

01. 우리나라의 예산가치 극대화(value for money)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③ 예산편성단계에서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되었다.

④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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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제도만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02번

2014 지방직 7급

0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주민발의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은 지방의회에 이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④ 주민소환제도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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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중대항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기출 03번

2015 서울시 7급

0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③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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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출 04번

2017 국가직 9급

04.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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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출 05번

2016 지방직 7급

0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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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출 06번

2018 국가직 7급

06.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②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③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④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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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07번

2021 국회직 8급

07.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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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기출 08번

2022 군무원 9급

08.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휘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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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례 제정 개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