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 청구 제도 - 모닝 스터디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할 수 있는 나이, 연서수, 기간, 제외 대상, 청구하는 곳 등이 출제됩니다.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는 챕터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설명

2025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TOP5 👆

조례 개폐 청구 제도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O/X 문제

무직자 신용카드 한도 대출 👆

O/X 01번

2009 서울직 7급 등 총3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이 가능합니다.

O/X 02번

2004 서울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합니다.

O/X 03번

2008 국가직 9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법령위반뿐만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O/X 04번

2010 지방직 7급·2021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O/X 05번

2015 서울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O/X 06번

2016 교행직 9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주민감사청구는 광역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장에게 청구합니다.

O/X 07번

2022 경찰간부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2년으로 출제되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O/X 08번

2017 국가직 9급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감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O/X 09번

2017 국가직 9급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각하를 하는 경우라도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O/X 10번

2016 지방직 7급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4 지방직 7급

01.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출 02번

2006 국가직 9급

02.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18세 이상 주민 중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 03번

2018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출 04번

2022 군무원 7급

04. 다음 중 아래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①지방자치단체의 ( )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는 ( ),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 ),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 )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 )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19세 – 300명 – 200명 -150명 – 19세

② 18세 – 200명 – 15명 – 100명 – 18세

③ 19세 – 500명 – 300명 – 200명 – 19세

④ 18세 – 300명 – 200명 – 150명 -18세

해설 보기

정답: ④

개정된 후 18세 이상 주민의 광역 300, 인구 50만 이상 시 200명, 기초단체 150명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 연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우리나라 지방자치 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