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가능할까? 핵심 쟁점 분석

조현병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주장은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과 정신감정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무죄나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어떤 법리를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과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이며, 해당 조항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즉,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의도가 없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고의성이 부정되면서 무죄 주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현병 환자의 인지능력 결함과 형사책임

조현병 환자의 경우 사건 당시 현실 인식 능력이나 자기 행위에 대한 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형법 제10조를 근거로 무죄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란?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전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심신미약은 인식은 하되 충동조절이나 행동 통제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조현병은 환청이나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증상에 따라 현실 인식이 왜곡되거나 타인의 행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밀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어서 ‘지나가겠다’는 환청이 들리면서 앞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이는 충분히 현실 왜곡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에 대한 입증자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조현병 진단서 및 장기 치료 이력

• 사건 직전 약 복용 상황 및 증상 악화 여부

•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또는 정신감정 결과

•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 및 혼란스러운 상태에 대한 언급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감정 신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할 때 참고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일관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접촉의 부위, 시간, 강도, 피의자의 태도 등이 상세히 진술되면 그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1도6701)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측은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

피의자가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이 들렸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평소 약 복용 상태, 증상의 반복성 등도 함께 진술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정신감정 신청 타이밍과 준비자료

정신감정은 보통 공판 단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감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진료기록

• 약물 복용 내역과 부작용 여부

• 이전 입·퇴원 내역

• 심리 검사 결과 또는 담당 전문의 소견

이러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비로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조현병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질환 특성상,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가능한 빠르게 메모하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환청이나 환각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향후 정신감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경찰 조사를 받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방향을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제한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감형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사건의 진정성과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발방지 노력이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에서 무죄 또는 심신미약을 입증해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준비와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살펴본 판결 경향

대법원 2017도11094 판례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현실 인식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사건에서 심신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유사한 사안에서도 정신감정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피의자의 설명이 일관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의 명확성, 진료 이력, 진술의 구체성, 증거의 확보 정도가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