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폐 청구 제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엄청 자세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나이와, 제외 대상, 청구하는 곳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론을 준비하시는 분은 모두 암기하세요.
조례 개폐 청구 제도 설명
조례 개폐 청구 제도 O/X 문제
O/X 01번
2018 서울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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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조례 제정 개정 폐지는 지자체 장이 아니라 의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
O/X 02번
2014 지방직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발의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은 지방의회에 이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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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이전에는 지자체장을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의회에 직접 청구합니다. |
O/X 03번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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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X 04번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주민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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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법령이나 조레는 규칙보다 상위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의견 제출은 불가합니다. |
O/X 05번
2015 서울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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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 청구는 의회에 직접해야 합니다. |
O/X 06번
2015 서울시 7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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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O/X 07번
2019 국가직 9급 등 총 8회 출제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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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O/X 08번
2019 지방직 7급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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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수수료 감면을 위함 조례 개정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O/X 09번
2022 군무원 9급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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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조례 제정 개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례 개폐 청구 제도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6 국가직 7급
0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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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ㄷ.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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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조세법률주의: 지방세는 조례로 정하지 못함 ㄴ, ㄷ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제외 대상 규정 |
기출 02번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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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례청구 대상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사항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이므로 조례 발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