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통합 이론

정책 집행 통합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Sabatier와 Elmore의 통합 이론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Sabatier 통합 이론을 단독적으로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모두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책 집행 통합 이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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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 통합 이론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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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번

01.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이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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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슈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들의 관계가 일시적이고 불안정적인 경쟁·갈등 관계로 가정합니다.

문제 02번

02. 정책집행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erman은 체제관리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4가지 연계모형을 제시하였다.

② Elmore는 초기에 상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다가, 이후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Sabatier의 통합모형은 정책의 변동을 중시하는 정책학습 모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④ Pressman & Wildavsky의 공동행정의 복잡성 모형에서는 정부사업의 집행이 참여자와 의사결정점의 수가 늘어나면서 집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으로 변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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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체제관리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4가지 연계모형을 제시한 인물은 Elmore입니다.

문제 03번

03.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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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통합모형입니다. ②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인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②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③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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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쉽게 변화시킬수는 없습니다.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갈등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05번

05.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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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반대입니다. 정책집행과정보다 정책의 변동을 중시하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 06번

06. 사바티어(Sabatier)의 통합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변화 이해에 가장 유효한 분석 단위는 정책하위시스템이다.

② 정책하위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지지연합이 있다.

③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도출하였다.

④ 정책집행을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정책변동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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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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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8번

08.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념체계와 정책변화는 정책지향적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② 정책변화의 과정과 정책지향적 학습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단기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③ 정책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계를 설정한다.

④ 하향식 접근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까지 확장하면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를 검토한다.

⑤ 정책행위자가 강한 정책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므로 정책행위자의 신념을 변경시키는 데에 있어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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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외부적 충격, 내부의 사건, 정책지향적 학습, 교섭된 합의 4가지로 정책변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10년 정도의 중장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합니다. ④ 사바티어는 최초에는 하향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통합모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하향식을 가미하였습니다. ⑤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는 신념을 변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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