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형

정책 유형 Lowi, Repley & Franklin, Almond & Powell, Salamon 등의 이론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학자 별로 단독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통합하여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정책 유형 설명

정책 유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로위(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③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 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⑤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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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로위(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은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4가지 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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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신공항 건설은 분배정책입니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규제 정책입니다.

문제 03번

03.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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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분배정책은 강제력 적용 대상이 사회 전체(행위의 환경)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직접적인 정책입니다.

문제 04번

04.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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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유지 불하정책은 부의 이전에 해당하므로 재분배정책에 가깝습니다.

문제 05번

05.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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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분배정책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등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합니다.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것은 재분배 정책입니다. ㄷ. 분배정책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ㄹ. 갈등이 높고,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규제정책입니다. 분배정책은 갈등 수준이 낮고, 정부의 강제력이 간접적으로 동원됩니다.

문제 06번

06.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 적용영역 강제력 행사방법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A	B
직접적	C	D

① 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 결정장화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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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A: 분배 정책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B: 구성 정책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C: 규제 정책 규제정책에서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갈라먹기(pork-barrel)가 어렵습니다. 위 에서는 표기가 (log-rolling)으로 되어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있어서 맞는 지문으로 처리됐습니다. D: 재분배 정책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문제 07번

07.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 개발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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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은 재분배정책입니다. ㄹ. 대덕 연구 개발특구 지원은 분배정책입니다.

문제 08번

08.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다.

② 분배정책은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③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선거구의 조정,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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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해관계보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입니다.

문제 09번

0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은/는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거나, 특정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 ㄴ )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말한다.

① ㄱ: 로그롤링(log rolling), ㄴ: 포그배럴(port barrel)

② ㄱ: 로그롤링(log rolling), ㄴ: 지대추구(rent seeking)

③ ㄱ: 지대추구(rent seeking) , ㄴ: 로그롤링(log rolling)

④ ㄱ: 포그배럴(port barrel), ㄴ: 로그롤링(log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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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은 협력하여 통나무를 굴리는 로그롤링, ㄴ은 나눠먹는 포크배럴입니다.

문제 10번

10.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 -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③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④ 구성정책 -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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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배분정책은 갈등이 없어서 추진하기 용이한 정책입니다.

문제 11번

11.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할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② 부나 권리 편중의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가진자와 못가진 자의 불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이다.

③ 누진세·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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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간접자본정책은 분배정책입니다.

문제 12번

12.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재분배정책은 형평성을 추구한다.

② 분배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높은 반면에 재분배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낮다.

③ 분배정책은 불특정 다수가 비용부담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독층이 비용 부담자이다.

④ 분배정책은 대통령이 주요행위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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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분배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고, 재분배정책은 대통령이 주요행위자입니다.

문제 13번

13. 다음 <보기>의 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 ㄱ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①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된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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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은 재분배 정책이고,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분배정책 ③ 구성정책 ④ 분배정책

문제 14번

14.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②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③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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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규제정책이 분배정책보다 낮습니다.

문제 15번

15.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②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 등이 있다.

④ 정책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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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단계에서 반발은 보통 수준이고, 성공 가능성도 보통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는 말은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16번

16.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 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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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쟁적 규제정책이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규제정책은 보통 사회적 규제를 의미합니다.

문제 17번

17.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배정책 -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② 경쟁적 규제정책 -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 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④ 재분배정책 -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 항공 노선 취항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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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이 맞습니다. 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② 국공립 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는 분배정책입니다. ④ 항공 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경쟁정 규제정책입니다.

문제 18번

18.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 주체(소수에 집중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인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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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구분의 기준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개인의 행위 or 행위의 환경)입니다. 비용의 부담 주체(소수에 집중아니면 다수에 분산)는 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③ 신용통제란 미국의 연반은행이 선호하는 부문에게만 대부하는 정책을 말하며, 이는 재분배 정책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 19번

19.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

① 상징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분배정책

문제 20번

20.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① 추출정책

② 구성정책

③ 분배정책

④ 상징정책

문제 21번

21.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로위(Lowi)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③ 로위(Lowi)는 국민 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④ 로위(Lowi)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poerationalization)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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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은 추출 정책입니다. ③ 로위(Lowi)는 국민 연금에 관한 정책은 구성정책입니다. ④ 로위(Lowi)의 정책 분류는 조작적 정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못하고, 개념들이 모호하며,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여러가지 조작적 정의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문제 22번

22.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ㄷ.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ㄹ. 광화문 복원

① ㄱ: 분배정책, ㄴ: 구성정책, ㄷ: 추출정책, ㄹ: 상징정책

② ㄱ: 상징정책 , ㄴ: 추출정책, ㄷ: 규제정책, ㄹ: 구성정책

③ ㄱ: 규제정책 , ㄴ: 재분배정책, ㄷ: 추출정책 , ㄹ: 상징정책

④ ㄱ: 재분배정책, ㄴ: 구성정책, ㄷ: 규제정책, ㄹ: 상징정책

문제 23번

23. 정책유형별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 - 국경일의 제정, 정부기관 개편

② 보호적 규제정책: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 제한

③ 추출정책: 조세, 병역

④ 분배정책: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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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경일의 제정은 상징정책입니다.

문제 24번

24.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ㄴ.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ㄷ.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ㄹ.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ㅁ.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ㅂ. 재분배 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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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규제정책입니다. ㄴ. 노령연금제도는 재분재정책입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 연금은 구성적앷깁니다. ㅂ.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분배정책입니다.

문제 25번

25. 정책의 유형과 과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상징정책에 속한다.

②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③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더 심하다.

④ 밀어주기(log rolling), 나눠먹기(pork barrel)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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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최저임금제도는 규제정책입니다.

문제 26번

26.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제적 규제

② 조세지출

③ 직접대출

④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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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세지출은 직접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문제 27번

27. 살라몬(L.M.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ㄱ.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ㄴ. 보조금(grant) ㄷ. 바우처(voucher) ㄹ. 공기업(goverment corporations)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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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조금과 바우처는 간접적인(직접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문제 28번

28.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적 규제

② 보조금

③ 조세지출

④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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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인 정책입니다. ② 보조금은 직접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③ 조세지출은 직접성이 중간인 정책입니다.

문제 29번

29. 살라몬(L.M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세지출 ㄴ. 경제적 규제 ㄷ. 정부소비 ㄹ. 사회적 규제 ㅁ. 공기업 ㅂ. 보조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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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조세지출은 직접성이 중간인 정책입니다. ㄹ. 사회적 규제는 적접성이 중간인 정책입니다. ㅂ. 보조금은 직접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문제 30번

30.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경제적 규제

② 바우처

③ 조세지출

④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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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높습니다. ② 바우처는 직접성이 낮습니다. ③ 조세지출은 직접성이 중간입니다. ④ 직접대출은 직접성이중간입니다.

문제 31번

31.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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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형평성이 중요한 경우는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④ 진보 진영은 규제를 찬성하지만, 보수 진영은 규제를 반대합니다.

문제 32번

32. 다음 중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규제란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가격 및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의미한다.

② 보조금이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바우처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④ 면허란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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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공적 보험입니다. ⑤ 조세지출이란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33번

33.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접성

② 강제성

③ 효과성

④ 가시성

⑤ 자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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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효과성은 분류기준이 아니라 정책 수단의 선택 기준입니다.

문제 34번

34. 정부의 정책수단(policy to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제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한다. ㄴ. 조세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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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ㄷ. 바우처는 역사가 짧고 범위가 넓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정부소비방식입니다. ㄹ. 권이가 아니라 설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