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동 모형

정책 변동 모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P.Hall의 정책패러다임변동 모형과,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정정길의 시차 이론 등이 출제됩니다. 한번씩만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정책 변동 모형 설명

정책 변동 모형

문제 01번

0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과정의 시간적 장단(長短)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대상자들의 학습시간, 정책의 관련요인들 간 발생순서 등이 정책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③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④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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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차이론 ✓ 정정길 ✓ 정책수단들이 어떤 순서와 시점에서 조합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짐 ✓ 정책변동의 원인 파악 ▪ 시차를 이용하여 정책효과의 지연 이유, 정책안정화에 걸리는 기간, 정책평가와 혁신의 시점 등

문제 02번

02.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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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 승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3번

03.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 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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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