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안 평가 기준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분류해서 암기하세요. 그리고 대안 평가 기준 중 능률성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실히 암기하세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설명

2025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TOP5 👆

정책 대안 결과 예측 👆

정책 대안 평가 기준 기출 문제

무직자 신용카드 한도 대출 👆

문제 01번

01.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ㄱ.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ㄴ. 이것은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다.

① 목표 효율성

② 합리모형

③ 파레토 최적

④ 베이지언 모형

해설 보기

정답: ③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은 파레토 최적입니다.

문제 02번

02. 나카무라(R.Nakamura)와 스몰우드(F.Smallwood)가 정책 대안의 소망스러움(desi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실현가능성

해설 보기

정답: ④ 실현가능성은 소망성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 03번

03. 다음 중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관리적 실현가능성

③ 행정적 실현가능성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문제 04번

0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③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칼도-힉스 기준은 재분배적 편익문제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능률성이 평가 기준입니다.

문제 05번

05.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을 강조한다.

②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들을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③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④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동일한 척도로 추정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은 평가 기준으로 능률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06번

06.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 선정이 어렵다.

② 공공사업의 경우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잠재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시장가격을 사용한다.

③ 공공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④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매우 힘든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인 잠재가격을 사용합니다.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정학 이론

정책 분석 PA(Policy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