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참여자

정책 결정 참여자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정당, 입법부, 이익집단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한번만 숙지하고 나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 참여자 설명

2025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TOP5 👆

정책 대안 오류 👆

정책 결정 참여자 기출 문제

무직자 신용카드 한도 대출 👆

문제 01번

01. 다음 정책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대법원 나. 정당 다. 대통령 비서실 라. 대중매체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나. 입법부는 공식적 참여자이지만,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다.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 과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만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입법부, 행정부처, 사법부, 지방정부, 대통령

② 대통령, 사법부, 언론, 지방정부, NGO

③ 대통령, 지방정부, 정당, 사법부, 행정부처

④ 국회의원, 부처장관, 언론, 이익집단, 사법부

문제 03번

03. 정책과정에의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부는 입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② 위임입법과 자유재량의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③ 이익집단은 이익을 표출하고 정당은 이익의 결집을 통해 정책의제화 기능을 수행한다.

④ 강력한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정책에 여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한 '철의 삼각'과 달리 '하위정부론'은 정책 행위자들의 관계가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대응이 신속합니다. ② 위임입법과 자유재량의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철의 삼각과 하위정부론은 동일합니다. 둘 다 정책 행위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방에 영향을 미친다.

③ 정책전문가는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④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입법부는 공식적 참여자이지만,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문제 05번

05.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 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준입법과 준사법적 기능에 한정됩니다.

문제 06번

06. 품의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품의제는 행정기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② 품의제는 사안을 회의에 의해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기할 수가 있으므로 결정을 급히 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③ 품의제는 결정권자가 스스로 입안하여 결정하는 의사 결정방식으로 결정권이 조직의 장에게 전속하고 있으므로 장은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할 수 있다.

④ 품의제는 하위자가 기안한 품의서를 관계부문에 돌려서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한 후에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단계에서의 협력확보나 기록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민간에서도 활용합니다. ② 의사결정이 지연됩니다. ③ 결정권자가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인 기안책임자가 기안합니다.

문제 07번

07. 우리나라 품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토론 및 회의를 통한 합리적·분석적 결정을 저해한다.

② 하의상달을 통해 하급직원의 사기를 양양한다.

③ 실무자선에서 횡적 업무 협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실시단계에서는 협력 확보가 용이하지만, 결정단계에서 실무자간 협조는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 참여자 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정학 이론

정책 대안 평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