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참여자

정책 결정 참여자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정당, 입법부, 이익집단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한번만 숙지하고 나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 참여자 설명

정책 결정 참여자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정책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대법원 나. 정당 다. 대통령 비서실 라. 대중매체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④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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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나. 입법부는 공식적 참여자이지만,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다.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책 과정 참여자 중 공식적 참여자로만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입법부, 행정부처, 사법부, 지방정부, 대통령

② 대통령, 사법부, 언론, 지방정부, NGO

③ 대통령, 지방정부, 정당, 사법부, 행정부처

④ 국회의원, 부처장관, 언론, 이익집단, 사법부

문제 03번

03. 정책과정에의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부는 입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② 위임입법과 자유재량의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③ 이익집단은 이익을 표출하고 정당은 이익의 결집을 통해 정책의제화 기능을 수행한다.

④ 강력한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정책에 여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한 '철의 삼각'과 달리 '하위정부론'은 정책 행위자들의 관계가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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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대응이 신속합니다. ② 위임입법과 자유재량의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철의 삼각과 하위정부론은 동일합니다. 둘 다 정책 행위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문제 04번

04.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방에 영향을 미친다.

③ 정책전문가는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④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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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입법부는 공식적 참여자이지만,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문제 05번

05.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 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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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준입법과 준사법적 기능에 한정됩니다.

문제 06번

06. 품의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품의제는 행정기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② 품의제는 사안을 회의에 의해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의견 조정을 기할 수가 있으므로 결정을 급히 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③ 품의제는 결정권자가 스스로 입안하여 결정하는 의사 결정방식으로 결정권이 조직의 장에게 전속하고 있으므로 장은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할 수 있다.

④ 품의제는 하위자가 기안한 품의서를 관계부문에 돌려서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한 후에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방식으로 실시단계에서의 협력확보나 기록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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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민간에서도 활용합니다. ② 의사결정이 지연됩니다. ③ 결정권자가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인 기안책임자가 기안합니다.

문제 07번

07. 우리나라 품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토론 및 회의를 통한 합리적·분석적 결정을 저해한다.

② 하의상달을 통해 하급직원의 사기를 양양한다.

③ 실무자선에서 횡적 업무 협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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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실시단계에서는 협력 확보가 용이하지만, 결정단계에서 실무자간 협조는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 참여자 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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