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 원인과 해결책

정부 실패 원인과 해결책 설명 글입니다. 우선 아래 테이블 칸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틀리셨다면, 아래 설명 글을 읽어보시고, 시장 실패의 원인과 원인 별 해결책을 확실히 숙지하세요. 기존 기본서 내용과 다릅니다.

정부 실패 원인과 해결책 문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정부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확인하시고, 원인 별 해결책 O/X도 확인해보세요.

정부 실패 원인과 해결책 문제

정부 실패 원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재화 종류 중 공공재, 공유재, 요금재 원인이 1가지 있으며, 추가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1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우선 각 재화 별 정부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부터 알아보죠.

공공재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갖고 있어 공급자가 공급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적인 시장에서는 과소 공급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공급되기만 하면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 공급하거나 유인을 하여 과소 공급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적정 공급 수준을 넘어서 과다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공공재의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한 정부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직접 공급하는 것을 민영화하고, 유인을 삭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

공유재는 공급해도 수익을 낼 수 없는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갖고 있는데, 경쟁하는 경우 고갈되는 경합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방치하는 경우 과다하게 소비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실패를 규제함으로써 해결합니다. 

하지만, 규제는 예상하지 못한 파생적 외부 효과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과다 소비로 정부가 지하수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했다고 해보죠. 이런 경우 지하수 암시장을 유발하는 파생적 외부효과가 생겨납니다. 이런 문제점은 규제를 완화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금재

요금재는 공급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배재성을 특성으로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경쟁하여 소비하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비경합성을 특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장에 방치하면 특정 기업이 자연 독점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는 이런 재화를 직접 공급하거나 독점을 규제함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규제하면서 권력이 지나치게 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직접 공급하여 발생하는 실패는 민영화로 해결 가능하고, 규제를 하면서 발생하는 실패는 규제 완화로 해결 가능합니다.

X 비효율

X 비효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효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다 시도해보자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민영화, 유인 삭감, 규제 완화가 해결책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과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