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해결책

정부실패 해결책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부실패 원인과 마찬가지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숙달하여 연습하셔야 합니다. 시장실패 해결책과 비교하여 암기하세요.

시장실패 대응책

정부실패 해결책 설명

시험용

	해결책 1	해결책 2	해결책 3
정부실패 원인 1
정부실패 원인 2
정부실패 원인 3
정부실패 원인 4

이해용

	해결책 1	해결책 2	해결책 3
정부실패 원인 1
정부실패 원인 2
정부실패 원인 3
정부실패 원인 4

정부실패 해결책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사적 목표의 설정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가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사적 목표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민영화가 맞습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정부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가 있는데, X-비효율은 이 3가지 방법이 모두 쓰입니다.

O/X 03번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은 보조 삭감과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부정적 파생 외부효과는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맞고 긍정적 파생 외부효과는 보조 삭감이 맞습니다.

O/X 04번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권력 편재로 인한 정부실패 해결책은 민영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 보조 삭감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O/X 05번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정부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3가지가 맞습니다.

O/X 06번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3번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실패 해결책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 공공재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자연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유도(보조금)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 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이나 정부규제로 해야합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중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 - 정부보조 삭감

②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규제

③ 자연독점 - 규제완화

④ 관료의 사적 목표의 설정 - 공적유도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유인 및 규제로 해결 가능합니다. ①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해결책은 공적 공급입니다. 물론, 공공재도 정부가 공급하면서 과다 공급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재의 존재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사적 목표 설정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재가 정부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관료의 사적 목표 설정으로 인한 정부실패의 해결책은 민영화입니다. ③ 자연독점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공적 공급과 규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정부실패의 해결책입니다. ④ 사적 목표의 설정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며, 해결책은 민영화입니다. 공적 유도는 시장실패의 해결책입니다.

문제 03번

03. 작은 정부의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극대화모형

② 지대추구이론

③ X-비효율성

④ 외부효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작은 정부는 정부실패로 인해 주장된 이론입니다. 예산극대화모형과 지대추구이론은 공적 서비스가 과다공급되어 정부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X-비효율성은 경쟁의 결여로 발생하는 정부실패 원인입니다. 하지만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