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대응책 민간화

정부실패 대응책 민간화 설명 및 기출 문제입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추가적으로 암기하세요.

정부실패 민간화 설명

정부실패 민간화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수익자 부담 원칙은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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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누진세가 사회적 형평성 효과가 더 큽니다.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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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위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사회적 형평성이 낮다고 하고, 또 이문제에서는 공평성이 제고된다고 해서 헷갈리시나요? 선지를 잘 보셔요. 위는 사회적 형평성이고, 해당 선지는 재정부담의 공평성입니다.

정부실패 민간화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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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간은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보다 책임성이 약화됩니다.

문제 02번

02.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성의 침해

② 서비스 품질의 저하

③ 경쟁의 심화

④ 행정책임 확보의 곤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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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민영화를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집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부분은 가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03번

03.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 정격유착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가 사적 서비스로 변환되기 때문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③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지분이 다소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④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지나친 경쟁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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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영화는 시장성이 강한 조직일수록 민영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장성이 강한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 해야합니다.

문제 04번

04.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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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영화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진 해임 요구가 가능합니다. ②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민영화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매각하면 공공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 05번

05.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③ 구입증서 방식은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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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은 면허입니다. ① 자원봉사방식은 자발적 서비스 공급이며,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② 보조금은 현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바우쳐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구입 증서(바우처) 방식의 장점은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제 06번

06.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coupon)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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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조 활동은 주인 스스로 공급하고 소비하는 자기 생산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입니다.

문제 07번

07. 공공서비스 제공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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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② 형평성은 떨어집니다. 돈 낸 사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조세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④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킵니다.

문제 08번

08.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vice Delivery)는 생활 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보상(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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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원봉사는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합니다.

문제 09번

09. 다음 중 계약 및 면허 방식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방식 모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한다.

② 두 방식 모두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비용을 직접 지불 한다.

③ 두 방식 모두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④ 두 방식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provision)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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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약은 정부가 지불하고, 면허는 소비자가 지불합니다. ① 여기에서 공급권이란 생산을 의미합니다. 생산은 둘 다 민간에서 담당합니다. ③ 둘 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④ 여기에서 말하는 공급은 공급을 의미합니다. 둘 다 정부에서 담당합니다.

문제 10번

10. 다음 중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이 생산자(productor)인 동시에 배열자(arranger)인 경우의 예로 정부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②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응찰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③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민간위탁, 바우처(voucher)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④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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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민자사업(BTL), 보조금은 배열자가 정부이고 생산자는 민간입니다.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는 자발적 서비스, 자급자족, 시장 등이 있습니다. ① 정부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은 공급자(배열자)와 생산자가 모두 공공부문입니다. ②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장니 정부판매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는 민간위탁, 프랜차이즈, 보조금, 민자유치,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문제 11번

1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에서는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② 사바스(E.S.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유형에 속한다.

③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④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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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규생산자란 행정서비스를 정부가 독점공급하던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시민들은 정규생산자가 아니라 공동생산자 내지 프로슈머로 규정합니다. ① 2000년 기준으로 전환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②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유형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자기 부처 예산을 극대화하여 비효율적으로 거대해집니다.

문제 12번

12.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살라몬(L.M.Salamom)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②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④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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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바우처는 직접성이 낮은 행정수단입니다.

문제 13번

13. 다음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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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반대입니다.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문제 14번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① BTO(Build-Transfer-Operate)

② BTL(Build-Transfer-Lease)

③ BOT(Build-Own-Lease)

④ BOO(Build-Own-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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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전을 한 후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BTL입니다. 위에 언급된 운영권은 Operate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 등의 운영을 말합니다. Operart: 운영 Transfer: 이전 Lease: 임대

문제 15번

15. <보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ㄴ. BTO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민간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ㄷ. BTL방식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ㄹ. BTO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다. ㅁ. BTO방식에서는 일차적으로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ㅂ.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ㅂ

③ ㄴ, ㄹ, ㅂ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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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BTL은 귀속 후 운영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ㄴ. BTO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바로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ㄷ. BTL방식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Operate 방식입니다.

문제 16번

16.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r)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BTO 방식	BTL 방식
ㄱ.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ㄴ. 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ㄷ.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ㄹ.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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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BTO: 운영은 민간이 하고, 소유권은 정부가 가져가며, 투자비는 사용료로 회수하고, 소유권 이전은 준공 이후 바로 넘어갑니다. BTL: 운영은 정부가 하고, 소유권은 정부가 가져가며, 투자는 임대료로 회수하고, 소유권 이전은 준공 이후 바로 넘어갑니다.

문제 17번

17.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전 기간 사용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담당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④ BTO는 일반적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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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담당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것은 BTL입니다. BTO는 위험 부담을 민간에서 담당하며, 투자비는 사용료를 통해 회수합니다. 다만, 위험이 큰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적자보존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문제 18번

18. 민간위탁(contracting ou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② 비영리단체는 민간위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부의 직접공급에 비해 고용과 인건비의 유연성 확보가 용이하다.

④ 대표적인 예로는 쓰레기수거업무나 도로건설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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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비영리단체도 민간위탁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 단체에게 교도소 운영을 맡기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영리단체가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는 돈을 받지않는 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구성원들이 직접 배분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① 민간위탁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③ 민간기업이므로 고용비용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④ 대표적인 민간위탁 방법입니다.

문제 19번

19.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합재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②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③ 민간위탁방식 중 면허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④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 공유재 모형이 제시한 대안을 공유재산을 사유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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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하딘이 주장한 방식입니다. 소유권을 명확히하면 공유재 비극은 해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① 집합재는 공적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 공급을 하다가 정부실패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으로 해결합니다. ② 요금재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③ 면허방식이 아니라 보조금 방식입니다. 초성 'ㅂㅈ'으로 암기하세요. '복잡', '보조'

문제 20번

20. 다음 중 텍스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ㄱ.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부문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은 약해지고 있다. ㄷ.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는 상하수도, 교통관리, 건강보험 등이 있다.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당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ㅁ

해설 보기

정답: ④ 틀린 선지는 ㄷ, ㄹ, ㅁ입니다. 일부 해설에서 ㄷ, ㅁ 만 틀렸다고 해설하는데, ㄷ, ㄹ, ㅁ 모두 틀린 선지입니다. 4개의 선지 중에 ㄷ, ㄹ, ㅁ이 모두 들어간 것이 없고, ㄱ, ㄴ이 명백하게 맞는 선지여서 4번이 정답이 되었을 뿐입니다. ㄴ. 정부가 생산부문까지 책임질 필요성을 약해졌습니다. 이 선지 때문에 민간화 기출 문제에 넣었습니다. ㄷ. 건강보험은 중앙정부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ㄹ.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공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유인과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합니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요금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