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규제 완화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난도가 높지는 않지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설명

정부실패 대응책 규제완화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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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입니다. ①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법정주의, 규제최소주의, 규제일몬주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장 2명,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합니다. ③ 규제영향분석은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④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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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동규제에 대해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수단규제가 성과규제보다 자율성이 없습니다. ③ 피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적습니다. ④ 규제완화 → 규제품질관리 → 규제관리 순서입니다.

문제 03번

03.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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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 04번

04.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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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편익보다 비용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문제 05번

05.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 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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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현존하는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 또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때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 06번

06. 다음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

② 윌슨(J. Q. Wilson)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정의하였다.

③ 정부실패 원인 중 파생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⑤ 네거티브 규제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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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레몬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교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한 보호법입니다.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 해결책입니다. ②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는 정치는 고객정치입니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의 해결책은 보조 삭감과 규제 완화입니다. ④ 행정부에만 적용되므로 의원입법 사항은 제외입니다. ⑤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은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문제 07번

07.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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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인가 등으로 규제로 경쟁범위를 제약하는 것은 경쟁적 규제정책입니다.

문제 08번

08.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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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규제를 완화할때에는 규제영향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규제법률주의가 맞습니다. ③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인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 09번

09.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한시적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② 규제등록제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간 등을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 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종속기한을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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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규제개혁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