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 모형

점증 모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점증 모형은 주로 합리 모형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합리성과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확실히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점증 모형 설명

합리 모형 👆

점증 모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떄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② 다원주의 정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보다 나눠먹기(pork-barrel)나 담합(log-rolling)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④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방법에 가깝고,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

⑤ 무의사결정(non-decision)은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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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분배정책에서 나눠먹기(pork-barrel)나 담합(log-rolling)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문제 02번

02. 점증주의식 정책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가감식 결정

②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이 가능

③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

④ 안정적 사회에 적용 가능

⑤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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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점증 모형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약합니다.

문제 03번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문제 04번

04.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한다.

④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수단에 대한 분석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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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모형입니다. ① ② ③ ④

문제 05번

05.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②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④ 합리적·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⑤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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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합리적·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 모형입니다.

문제 06번

06. 다음은 정책결정 모형 가운데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기존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이 초래된다.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강하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⑤ 정책의 축소, 종결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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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점증주의 모형은 변화의 적응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문제 07번

07. 다음 설명 중에서 Lindblom과 Wildavsky가 주장한 점증주의 의사결정 이론의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가. 정책목표를 먼저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고려하면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나. 정책결정은 한 번에 전체가 결정되기보다는 조금씩 수정·보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매몰비용의 존재는 전혀 새로운 정책대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점증주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갈등을 높이기도 하지만 혁신적인 정책대안 발굴에 도움이 된다. 마. 과거의 정책 혹은 다른 정부의 정책대안도 점증주의 정책대안의 주요한 원천들이다.

① 가, 다,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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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라. 점증주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갈등이 적으며, 혁식적인 정책 대안 발굴이 어렵습니다.

문제 08번

08. 점증주의적 정책변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수확체감의 법칙

② 티핑 포인트

③ 단절적 균형모형

④ 자기강화기제

문제 09번

09. 정책결정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을 모두 분석하기보다 한정된 정책대안에 주목한다.

②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다.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므로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④ 정책결정에서 집단 참여의 합의 과정이 중시되고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상호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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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점증모형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인 모형입니다.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한 것은 합리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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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이론 모형 개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