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조사 구속 가능성 낮은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조사 통보를 받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영장 청구 가능성, 지인의 진술 변화, 사건번호 변경 등 다양한 요소가 겹치면 불안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사 흐름과 추가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찰이 한 차례 조사를 마친 뒤 일정 시간이 흐르고 다시 조사 일정을 통보해오는 경우, 대부분은 보완수사 목적이 많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기술적 증거, 통신기록, 금전 흐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1차 조사 이후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또는 영장 청구 등의 강제조치 없이 수 주간의 간격을 두고 추가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이는 오히려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우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구속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태라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면 영장 청구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 전에 이미 영장 청구가 검토되었다면, 1차 조사 직후 빠르게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일, 수주가 지나도 영장 청구 없이 다시 출석요청이 왔다면 이는 수사기관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진술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인의 진술과 불리한 흐름의 걱정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 중 하나는, 함께 연루된 사람이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그 지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죠.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누가 뭐라고 했느냐보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따라서 지인이 날짜를 다르게 진술했다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진술이 자동적으로 진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1도10683 판결에서는 “공범의 진술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인의 진술이 절대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변경이 의미하는 것

사건번호가 바뀌었다는 점도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된 사건이 수사 종결되었고, 새로운 번호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괜히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수사 행정 처리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기존 사건에서 지휘가 바뀌거나, 새로운 혐의가 병합되거나, 혹은 수사관이 변경되면서 새 사건번호로 분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해석은 너무 빠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방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고찰

수사기관의 갑작스러운 방문 가능성, 특히 자택으로 찾아오는 상황에 대한 불안은 매우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추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자택으로 출동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청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출석 일정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당분간 불시에 방문하거나 체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선제 대응 방안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핵심 전략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조사 일정에 빠짐없이 출석하며, 진술 내용에서도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필요하다면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해당 통신이 실제 업무 목적이었다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단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처벌은 행위의 위법성과 반복성, 상업적 이득 여부, 피해자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법 제97조에 따르면, 인가 없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약하거나, 금전적 피해가 미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034 판결에서도, 범행에 사용된 시스템 구조와 수익 규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므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처럼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거나, 앞서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를 파악해두면, 2차 조사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입니다. 수사 일정에 얽매여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행동하면 걱정만큼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훨씬 더 큰 심리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인의 현재 수사 지위와 수사기관의 의도입니다. 단순한 보완수사의 일환인지, 구속을 전제로 한 사전 정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번처럼 1차 조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2차 조사가 예정되었으며, 그 사이 별다른 강제조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도 신병 확보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기술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이나 주변인의 진술에 따라 흐름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진술이 다르더라도 일관된 태도로 진실을 주장하고, 필요 시 소명자료를 준비하며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관건은 성실한 태도, 준비된 진술, 그리고 법률적 조력입니다. 구속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낮아 보이지만,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전후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줄이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FAQ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어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수사 중이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출석요청을 할 수 있고,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는 반드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인이 진술한 날짜와 제 진술이 다르면 위증이 되나요?

피의자 진술과 참고인 또는 공범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증은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했을 경우에 성립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가 병합되면 더 불리한가요?

사건 병합 자체가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사건을 병합하거나 재배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오히려 내용이 단순해지고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사건에서 어떤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고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방어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출석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도 형법상 형벌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 사실은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이러한 결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갑자기 방문하는 상황은 언제 발생하나요?

대체로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방문합니다. 일반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보다는 자료 수집과 진술 확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찰에게 있습니다. 피의자는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만, 방어를 위해 반대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데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기업에서는 수사 또는 기소 사실만으로도 입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실형 선고나 벌금형 확정 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언제쯤 종결되나요?

수사기간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안은 수개월 내 종결되기도 하나, 증거가 많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 수사 지휘가 길어져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사 흐름을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종결 시점을 예측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조사 때 꼭 준비해야 할 건 뭔가요?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앞선 조사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성을 확보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사전 조율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