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기간 처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3자의 재심청구 기간은 제소기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하세요.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재심 청구기간행정소송법 제31조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