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후 제소기간 - 모닝 스터디

행정심판 재결 후 제소기간 기산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만약 틀리셨다면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01. 행정심판 재결을 받았을 때 제소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②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변경명령재결이 있어서 행정청이 과징금 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과징금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해설 보기

재결 후 제소기간

정답: ②

행정심판을 거친 후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속 처분이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입니다.
조세심판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이므로 따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