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끝날 때 쫓겨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직전,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 임차인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법원 판결을 통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상황 예시

어느 날, 한 임차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대인은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갑자기 임차인에게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며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임차인이 추가 보증금을 납부한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계속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 사건의 판례 번호는 2020다223781입니다.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먼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확인이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갱신 여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퇴거를 요구할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임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보증금 납부 영수증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서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합의 전략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임대인과의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Q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되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거나,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주거를 위해 해당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을 원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 통지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그 이상의 인상도 가능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