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치단체 폐치분합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폐치분합, 구역 변경, 명칭 변경, 경계 변경, 한자명칭변경 조건이 출제됩니다. 법률로 결정하는 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지, 조례로 결정하는 지 확실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일반자치단체 폐치분합 설명
일반자치단체 폐치분합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4 서울직 7급
01.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및 명칭 벼경 또는 폐치분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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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합니다. |
기출 02번
2016 해경간부
0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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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계층의 폐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조례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