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압류 법무사 수수료 임대인이 부담할까?

월세 보증금 압류 법무사 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임대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의 조치가 과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분쟁

보증금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이 제때 반환을 하지 못하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월인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세입자가 대응에 나서는 구조죠. 이때 문제는 임대인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시간을 끌고, 세입자는 기다리다 못해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압류를 진행한 이유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채권(여기서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한 ‘가압류’ 절차도 있는데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본압류도 가능해집니다.

압류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 셈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수수료와 집행 비용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보증금을 압류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이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킨 임대인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세입자가 들인 비용 역시 손해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2다68272)에서도 채권자의 집행 비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했더라면 법무사를 통할 일도 없었을 테니,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의사 표현만으로 집행이 중단될까?

“보증금 줄게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말로 전달했다고 해서 압류나 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은 문자가 아닌 실질적인 ‘집행취하 신청’ 또는 금액의 수령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중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채권자의 ‘집행취하’가 있어야만 집행 절차가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왜 경매를 하냐”며 억울해하는 임대인이 많은데요, 법원은 문자보다 명확한 법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셈입니다.

압류를 막고 싶다면 공탁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강하게 압류를 밀어붙이는데, 임대인은 지금 당장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명시된 제도이며, 채무자인 임대인이 채권자인 세입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대신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밀린 월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큼 공탁하면, 향후 분쟁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해 임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탁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분쟁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공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방법

공탁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거나

• 이미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을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공탁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공탁금은 세입자가 수령하면 종료되고, 수령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임대인의 청구로 회수 절차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

이제 정리해볼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압류를 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와 비용은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증금 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송금이나 공탁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분쟁 상황이지만, 최대한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사례를 보면, 세입자가 보증금 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임대인이 “돈 줄 테니 멈춰달라”고 한 뒤에도 법무사가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즉시 공탁을 진행해 집행을 중단시켰고, 법원에서는 해당 공탁이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월세 보증금 압류 법무사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 의사 표현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행위인 공탁이나 실제 지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 압류 법무사 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려면 임대인은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상황이 어렵다면 공탁을 통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쉬우니, 가능한 한 법적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법무사 수수료는 일정 기준 없이 청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요율표에 따르며, 업무의 난이도와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수수료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은 법률상 채무이행 방식이므로, 계약서에 공탁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87조에 따른 정당한 변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입금이 늦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문자로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입금이 지연되면 세입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만으로는 법적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공탁할 경우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은 유효하며, 임대인은 변제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는 공탁금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없이 세입자가 직접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직접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 이후에도 세입자가 경매를 강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면, 경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밀린 월세 등 공탁 외의 채권이 남아 있다면 추가 집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보증금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외에 정신적 손해, 추가 지출 등이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공탁 이후 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대인은 ‘공탁물회수청구서’를 통해 법원에 회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바꾸고 새로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법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기존 절차와 비용은 종료 후 정산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외에 관리비나 수도요금 미납도 함께 공탁할 수 있나요?

공탁은 특정 금액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보증금과 무관한 별도의 관리비나 공과금은 별도 정산 대상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공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