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있습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각 제도가 언제 도입되었는 지 암기하세요.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 설명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 O/X 문제
O/X 01번
2012 지방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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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모두 실시중입니다. |
O/X 02번
2016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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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8 서울직 7급
01.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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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민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발의는 할 수 없습니다. |
기출 02번
2009 국회직 9급
02. 주민참여의 순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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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주민참여는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기출 03번
2011 국가직 99급 등 총 4회 출제
03.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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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
기출 04번
2015 국가직 7급
04.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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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민정보공개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
기출 05번
2022 국회직 8급
05.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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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