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설명 및 기출 문제 글 입니다. 중기사업게획서,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제출, 기재부 사정, 국무회의, 국회 제출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예산 편성 설명
예산 편성 O/X 문제
O/X 01번
2017 국가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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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O/X 02번
2023 국회직 8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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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맞는 내용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O/X 03번
2020 소방간부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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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기재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성의 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
O/X 04번
2020 소방간부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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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감사원의 예산을 감액할때에는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O/X 05번
2020 소방간부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감사원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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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
O/X 06번
2015 교행직 9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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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중기사업계획서는 예산지침이 있기 전 1월 31일까자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O/X 07번
2015 국가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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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기사업계획서에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O/X 08번
2017 교행직 9급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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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
O/X 09번
2017 교행직 9급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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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산 편성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9 군무원 9급
01. 계획과 예산의 괴리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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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반대입니다. 예산담당자가 비판적·보수적·부정적·저축지향적이고, 계획담당작가 미래지향적·발전지향적·쇄신적·소비지향적입니다. |
기출 02번
2022 군무원 9급
0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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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 청부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안 제출시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만 할 뿐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법에도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기출 03번
2011 지방직 9급
03.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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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출 04번
2013 군무원 9급 등 총 3회 출제
04. 다음 중 예산 편성 형식의 내용과 순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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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순서입니다. 두문자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기출 05번
2014 복지직 9급
05.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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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ㄴ. 예산의 사정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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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31)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3.31)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5.31) ㄴ. 예산의 사정 ㄷ. 국무회의 |
기출 06번
2014 서울직 9급
06.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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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은 맞지만,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
기출 07번
2011 국가직 7급
07.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중앙예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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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증감분석법은 기존의 몫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감부분만 분석합니다. 따라서 기본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