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통제 - 모닝 스터디

예산 집행 통제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통제 방안은 7가지입니다. 각 개념을 정확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총사업비 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세요. 두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산 집행 통제 설명

예산 집행 통제 O/X 문제

O/X 01번

2021 국회직 8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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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O/X 02번

2021 국회직 8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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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통제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5 지방직 9급

01.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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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헌법은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배정과 재배정제도는 신축성 확보가 아니라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가예산제도가 아니라 준예산제도입니다.

기출 02번

2011 국가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2.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이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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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체는 통제가 아니라 신축적 운용을 위한 방안입니다.

기출 03번

2020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3.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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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분기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배정입니다.

④ 예산집행지침은 예산집행년도 1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과는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집행 1년 전 3월 말까지입니다.

기출 04번

2015 경찰간부 등 총 6회 출제

04.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 주무 부처(기관)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③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④ 대형 신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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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수행합니다.

기출 05번

2019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5.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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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② 5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입니다.

③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합니다.

기출 06번

2015 국가직 9급

06.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떄,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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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입니다. 경제적 분석에는 비용편익분석,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기출 07번

2016 사회복지직 9급

07.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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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는 총사업비제도입니다.

기출 08번

2017 국가직 9급

08.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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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사전에 통제하는 사전적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09번

2017 서울직 9급

09.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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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1994년, 예비타당성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③ 토목사업은 500억원 이상일 때 총사업비 관리대상입니다. 참고로 건축사업은 200억 이상인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입니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기출 10번

2022 지방직 9급

10.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에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가사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 300 / 나: 100

② 가: 300 / 나: 200

③ 가: 500 / 나: 250

④ 가: 500 / 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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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출 11번

2020 국회직 8급

11.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안핬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④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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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배정입니다.

② 예산에 게상되지 않으면 예산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기출 12번

2022 지방직 7급

12. 정부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②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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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시키는 종합적 분석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