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신축성 - 모닝 스터디

예산 집행 신축성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예산 집행에서 신축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은 13가지나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지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각 방안의 개념 및 절차까지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하세요.

예산 집행 신축성 설명

예산 집행 신축성 O/X 문제

O/X 1번

2018 국가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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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한 번도 편상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편성해도 됩니다. 7차례 편성된 적도 있습니다.

O/X 02번

2013 국가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전용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으며,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합니다.

O/X 03번

2014 지방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지출통제예산은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지출을 총액으로만 통제하는 예산제도입니다. 따라서 통제가 아니라 신축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산 집행 신축성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3 경찰간부

01.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移用)이란 입법과목간의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체(移替)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이월(移越)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연부액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기출 02번

2019 국가직 9급 등 총 11회 출제

02.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전용은 국회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출 03번

2016 지방직 7급

03.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 ㄱ )과 ( ㄴ )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ㄱ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ㄴ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 ㄱ: 장 / ㄴ: 관, 항, 세항, 목

② ㄱ: 장, 관 / ㄴ: 항, 세항, 목

③ ㄱ: 장, 관, 항 / ㄴ: 세항, 목

④ ㄱ: 장, 관, 항, 세항 / ㄴ: 목

해설 보기

정답: ③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간의 이전이고,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의 이전입니다.

기출 04번

2021 국가직 7급

04.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동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② 기관(機關) 간 이용도 가능하다.

③ 세출예산의 항(項) 간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④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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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③ 항은 전용이 불가합니다. 세항과 목만 가능합니다.

④ 이용과 전용은 질적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기출 05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05.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출 06번

2008 경북 9급 등 총 9회 출제

06. 예비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충당을 위한 경비이다.

② 정부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④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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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예비비 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기출 07번

2007 지방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7. 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급량비 등 예측 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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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완전성이 아니라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합니다.

④ 봉급, 급량비는 목적예비비에 해당합니다.

기출 08번

2013 경찰간부

08. 예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 번 사고이월한 경비라도 다시 다음 연도에 재차 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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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명시이월은 여러번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기출 09번

2008 국가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9.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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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기출 10번

2009 지방직 9급 등 총 6회 출제

10.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호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광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이체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③ 명시이월은 여러번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딱 1번만 가능합니다.

④ 연장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기출 11번

2006 국가직 9급

11.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 것은?

ㄱ. 수입대체경비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ㅁ. 이체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ㅅ. 사고이월
ㅇ. 전용
ㅈ. 예비비

① ㄱ, ㄴ, ㅅ, ㅇ

② ㄱ, ㄷ, ㅁ, ㅈ

③ ㄴ, ㄷ, ㄹ, ㅂ

④ ㄹ,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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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이용, 명시이월, 계속비, 계속비 연장, 예비비 설치,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기출 12번

2016 국회직 8급

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 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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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원칙적으로 5년이고, 예외적으로 10년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출 13번

2017 서울직 9급 등 총 11회 출제

13.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移替):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내용에 따라 예산을 이동하여 집행하는 것

② 이월(移越): 회계연도 단년도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집행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③ 전용(轉用): 예산의 입법과목에 대해서 그 집행용도를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④ 사고이월(事故移越):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해설 보기

정답: ③

예산의 입법과목에 대해서 그 집행용도를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기출 14번

2021 국회직 8급

14.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ㄱ.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ㄷ.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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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계속비는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과 국공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 15번

2011 국회직 8급

15.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등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식이 있다.

② 정부조직 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이월제도가 있다.

③ 계속비제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④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부조직 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것은 이체입니다.

기출 16번

2012 지방직 7급 등 총 5회 출제

16. 행정기관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① 예산의 전용

② 예산의 이월

③ 예산의 이체

④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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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은 이체입니다.

기출 17번

2016 교행직 9급

17.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예비비로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기출 18번

2015 지방직 9급

18.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③ 준예산제도 – 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④ 특별회계제도 –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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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은 투명성과 민주성입니다.

기출 19번

2015 지방직 7급

19.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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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체는 중앙관서 장의 요구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출 20번

2020 서울속기 9급

20.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②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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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출 21번

2019 서울직 7급 추가채용

21.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전용을 할 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④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 목만 가능합니다. 입법과목인 관과 항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기출 22번

2017 교행직 9급 등 총 4회 출제

2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일반회계 100분의 1 이내로 계상입니다.

③ 전용은 세항-목 간의 융통을 의미합니다.

기출 23번

2022 소방간부

2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 절차에 준해 집행한다.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사항마다 행위연도와 상환연도 및 채무부담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 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용도나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