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예산 집행은 집행 과정과 집행의 통제와 신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어떤 것이 통제이고 어떤 것이 신축인 지 구분하는 것만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념 구분은 다음 챕터에 수록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설명
예산 집행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4 국가직 9급 등 총 10회 출제
01. 계획의 본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고 한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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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산의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입니다. |
기출 02번
2015 국가직 7급 등 총 7회 출제
0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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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예산총계주의는 예산을 빠짐없이 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
기출 03번
2022 국가직 9급
0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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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예산의 재배정은 신축성 유지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