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 모닝 스터디

예산 심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인 대통령 시정연설,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의 구체적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예산 심의 설명

예산 심의 O/X 문제

O/X 1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모든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승인된 계속비에 한정되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O/X 02번

2018 국가직 7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O/X 03번

2023 국회직 8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간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맞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증가하려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O/X 04번

2015 교행직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시정연설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시정연설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전에 진행됩니다.

O/X 05번

2022 경찰간부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본회의 의결은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산 심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4 서울직 7급

01.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⑤

의결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출 02번

2019 국가직 7급 등 총 4회 출제

02.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예산은 거부권은 물론 재의요구권도 없습니다.

③ 12월 2일까지 본희의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④ 예산안 삭감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증액만 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기출 03번

2022 국가직 9급

03.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해설 보기

정답: ③

제출기준이라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순서겠지만, 성립기준은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순서입니다.

기출 04번

2013 경정승진 등 총 8회 출제

0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확정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견되는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출 05번

2015 서울직 9급

05.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저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포함)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납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해설 보기

정답: ①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기출 06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6.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정답: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출 07번

2013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7.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한다.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본예산과 변개로 성립되긴 하지만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포함됩니다.

기출 08번

2021 국가직 7급

08.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③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④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가능합니다.

기출 09번

2016 국가직 9급

09.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겼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해설 보기

정답: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준예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출 10번

2003 행정고시

10.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 지출기간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는 국회 예산심의가 지연된 적이 많아 1961년 이래 평균 10년에 한 번 정도 2~3차례 준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캐나다의 잠정예산과 성격이 같다.

⑤ 우리나라 제2공화국에서는 이를 가예산이라고 불렀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입니다.

③ 한번도 준예산이 편성된적이 없습니다.

④ 영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잠정예산은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⑤ 가예산이라고 불리던 시기는 제1공화국입니다.

기출 11번

2013 행정사

11.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② 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진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추가경정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⑤ 가예산

기출 12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6회 출제

12. 예산 유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편성하는 예산이다.

ㄴ.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ㄷ.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며 결산 심의 역시 별도로 이루어진다.

ㄹ.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잠정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보기

정답: ①

ㄷ. 결산심의는 본예산과 통합되어 이루어집니다.

ㄹ. 우리나라는 잠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출 13번

2017 국회직 9급 등 총 4회 출제

13. 예산불성립시 헌법규정에 의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 보수

②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③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④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해설 보기

정답: ②

명시이월비와 예비비는 준예산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기출 14번

2020 국회직 8급

1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이라고 한다.

②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⑤ 수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⑤

수전예산은 예산 성립 전에 수정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성립후 변경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출 15번

2016 국회 9급

15.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③ 잠정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고지출을 허가하는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④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화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제도로 국희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⑤ 우리나라가 채택한 적이 있는 가예산의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 통과하지 못할 때 정부는 1개월 이내의 시간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은 불필요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의결은 30일 전까지입니다.

② 수정예산은 예산 확정 전 수정하는 예산입니다.

④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⑤ 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기출 16번

2023 지방직 9급

16.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가예산은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④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잠정예산은 가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기출 17번

2020 소방간부

17.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⑤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출 18번

2022 군무원 9급

18.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다.

②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이다.

③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이 영향을 미친다.

④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순서는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서입니다.

기출 19번

2015 국회직 8급

19.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부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연차적으로 앞당기기로 하였고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

④ 국회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기출 20번

2015 지방직 7급

20.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④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도 증가할 수 없습니다.

③ 세출예산법안이 아니라 세출예산안 형식으로 의결됩니다.

④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입니다.

기출 21번

2015 국가직 9급 등 총 4회 출제

21.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에산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출 22번

2017 교행직 9급

22.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출 23번

2011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2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닺는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선조정의 정칙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미국은 법률 형식으로 통과되므로 예산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로 표현해야 합니다.

기출 24번

2015 국회직 9급 등 총 4회 출제

24.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ㄹ

해설 보기

정답: ①

ㄷ. 활동기한이 없이 연중활동합니다. 다만,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ㄹ. 동의 없이 새 비목 설치 할 수 없습니다.

기출 25번

2017 서울직 7급

25.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 체계의 성격상 예산심의 과정이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② 일반적으로 예산의 심의에서 본회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쉽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우리나라 예산심의는 대통령제 기반입니다.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기출 26번

2019 군무원 9급

26.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국가보다 예산심의과정이 엄혁하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과 달리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③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이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엄격합니다.

기출 27번

2016 국가직 9급

27.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할 수 없습니다.

기출 28번

2017 국회 8급

28.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옿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ㅁ.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수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어디에서도 심사할 수 없습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없습니다.

기출 29번

2004 서울직 7급

29.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으나, 심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② 대통령중심제로 인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③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인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정당, 국회, 행정부가 영향을 미친다.

④ 예산심의는 정책결정기능이자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이다.

⑤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으로 총액이 확정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⑤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의 형식으로 확정됩니다.

기출 30번

2021 군무원 9급

30. 예산과정 중에서 재정민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예산심의

② 예산집행

③ 회계검사

④ 예비타당성조사

해설 보기

정답: ①

예산심의는 정책결정이자, 행정부에 대한 감독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