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산 - 모닝 스터디

예산 결산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예산 결산 과정의 절차가 출제됩니다. 구체적 날짜까지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날짜가 4월 10일 인데, 4월 20일이라고 자주 출제됩니다.

예산 결산 설명

예산 결산 O/X 문제

O/X 1번

2015 교행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폐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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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결산은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산 결산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1.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떄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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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준예산은 모든 예산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승인된 계속비)만 운영 가능합니다.

기출 02번

2020 국회직 8급

02.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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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결산보고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출 03번

2015 교행직 9급

03.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맞는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②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시정연설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④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폐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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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중기사업계획서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받기 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시정연설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전에 진행됩니다.

④ 결산은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출 04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4.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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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은 2022년도에 진행됩니다.

기출 05번

1996 행정고시

05. 결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 결산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감사원은 결산을 확인하고 국회는 결산을 심의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법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결산심의시 해당지출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행정부는 결산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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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당 지출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출 06번

2018 국가직 9급

06.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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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심의 후 종료됩니다.

기출 07번

2008 국가직 7급

07.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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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세계임여금은 대통령의 결산승인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기출 08번

2020 국가직 9급

08.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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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 세계잉여금과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정의 관계입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없습니다.

ㄷ. 지방교부세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국가채무 상환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순서로 활용됩니다.

기출 09번

2016 경찰간부 등 총 2회 출제

09. 예산의 결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에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총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④ 감사원은 결산 확인이 끝나면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⑤ 국회는 제출된 결산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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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출 10번

2021 국회직 8급

10.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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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출 11번

2013 국가직 7급

11.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틀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떄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떄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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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기출 12번

2014 해경간부 등 총 2회 출제

12.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ㄹ. 국회 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에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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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문제가 있더라도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ㄷ. 국회 심의에서는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출 13번

2021 지방직 7급

13. (가)~(라)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가)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나)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다)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라)년이다.

① (가): 10 / (나): 3 / (다): 10 / (라): 1

② (가): 5 / (나): 3 / (다): 10 / (라): 3

③ (가): 5 / (나): 5 / (다): 20 / (라): 1

④ (가): 10 / (나): 5 / (다): 20 / (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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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 5년
나: 3월 31일
다: 4월 10일
라: 3년

기출 14번

2022 경찰간부

14.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정은 어느 한 시점(t)을 놓고 보면 t+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t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t-1년의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③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경기과열, 임금인상, 세입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예산지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④ 국회는 회계기록의 회계검사와 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예산안에 반영된 입법부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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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회계기록의 회계검사는 감사원에서 진행합니다.

기출 15번

2022 국가직 9급

15.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① 순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②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③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④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해설 보기

정답: ③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가 기입됩니다.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출 16번

2015 복지직 9급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용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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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무총리의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출 17번

2017 국가직 7급 등 총 4회 출제

17.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④ 재정상태표에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가, 재정운영표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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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정상태표에도 발생주의와 복식주기가 적용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