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종합 문제 - 모닝 스터디

예산제도 종합 문제 글입니다.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에산, 계획 예산, 참여예산, 영기준 예산, 신성과주의 예산, 자본 예산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예산제도 종합 설명

예산제도 종합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7 서울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1.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③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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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영기준 예산은 감축 지향입니다.

기출 02번

2013 서울직 9급

02. 다음 중에서 예산개혁의 경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을 시기순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통제지향 – 관리지향 – 기획지향 – 감축지향 – 참여지향

② 통제지향 – 감축지향 – 기획지향 – 관리지향 – 참여지향

③ 관리지향 – 감축지향 – 통제지향 – 감축지향 – 참여지향

④ 관리지향 – 기획지향 – 통제지향 – 감축지향 – 참여지향

⑤ 기획지향 – 감축지향 – 통제지향 – 관리지향 – 참여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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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 통제 – 성과주의: 관리 – 계획예산: 기획 – 영기준예산: 감축 – 거버넌스: 참여
참여를 거버넌스로 보는 경우 마지막이 맞지만, 목표관리(MBO)로 보는 경우 감축 지향 앞으로 와야 합니다.
통제, 관리, 기획, 참여, 감축 순서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기출 03번

2012 서울직 7급

03. 예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은 기획 지향적 예산이다.

② 품목별 예산은 통제 지향적 예산이다.

③ 계획예산은 관리 지향적 예산이다.

④ 영기준 예산은 산출 지향적 예산이다.

⑤ 자본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자본계정보다 경상계정을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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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지향적 예산입니다.

③ 계획예산은 기획 지향적 예산입니다.

④ 영기준 예산은 감축 지향적 예산입니다.

⑤ 자본 예산은 경상계정보다 자본계정을 더 중시합니다.

기출 04번

2008 지방직 7급

04. 예산관리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를 위해 폼목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관리지향적 예산관리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하였다.

③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arget base / fixed-ceiling budgeting)는 상향식 예산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④ 감축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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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일몰법 심사는 입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행해집니다.

기출 05번

2009 서울직 7급 총 5회

05. 예산관리모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모두 합리모형에 해당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하며 사업목적이 분명하다.

③ 계획예산은 산출 중심적이며 관리 지향적인 예산이다.

④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규사업을 모두 분석한다.

⑤ 목표관리 예산은 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단기목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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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는 점증모형입니다.

② 성과주의는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③ 계획 에산은 계획지향적입니다.

④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기출 06번

2010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6.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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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품목별예산은 사업중심이 아닌 세부항목별 예산이므로,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 정부생산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7번

2013 교행직 8급

07. 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지만 자원의 최적배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품목별 예산은 지출항목을 엄격하게 분류하며, 산출중심 예산편성이지만 재정지출의 구체적인 목표의식은 결여되어 있다.

③ 계획예산은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으로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수립을 거쳐 구체적인 연차별 프로그램화를 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④ 자본예산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재정팽창을 유발하여 재정의 안정화 효과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적자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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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파악할 수 없다고 평가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효과성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출제되면 우선, 세모 체크하고 다른 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② 품목별 예산은 투입 중심의 예산 편성입니다.

기출 08번

2017 하반기 지방직 9급

08.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③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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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하향식 예산관리모형입니다.

기출 09번

2017 국회직 8급

09.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ㄴ.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예산배정과정에서 필요사업량이 제시되 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ㄷ. 기획예산제도(PPBS) –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ㄹ. 영기준예산제도(ZBB) –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자료가 요구된다.

ㅁ. 목표관리제도(MBO) – 예산결정 과정에 관리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적인 경향이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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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 성과주의는 예산배정과정에서 필요사업량이 제시되어서, 사업과 예산은 연계할 수 있습니다.

ㅁ. 목표관리제도는 참여가 이루어지며, 분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기출 10번

2016 서울직 9급 등 총 4회 출제

10.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②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③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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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은 분권적, 참여적이라기보다 합법적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11번

2017 국가직 9급

11.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 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 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에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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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반대입니다. 계획예산제도가 장기적인 예산편성이고 영기준예산이 당해연도 위주 예산편성입니다.

기출 12번

2017 서울직 7급

12. 다음 중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R):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관리 제도

② 조세지출예산제도: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③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각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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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는 예산성과금제도입니다.

기출 13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1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③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배분을 시도한다.

④ 영기준 에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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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14번

2012 지방직 7급

14.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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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입니다.

기출 15번

2019 서울사회복지직 9급 등 총 12회 출제

15.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 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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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사업의 목표 파악이 어렵습니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상향식이며, 단기계획입니다.

④ 영기준 예산은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엄밀한 사정을 합니다.

기출 16번

2015 지방직 7급

1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 – 사업(program) – 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한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원칙적으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③ 목표관리예산제도(MBO)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시킨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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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산출이나 성과 중심의 에산이 아닙니다.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하는 것은 신성과주의입니다.

기출 17번

2020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17.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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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세출을 중심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인 연계도 곤란합니다.

기출 18번

2021 군무원 9급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을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석의 초점은 지출대상이며 이를 통해 통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③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예산의 연결을 통해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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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성과주의는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성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③

④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입니다.

기출 19번

2021 국회직 9급

19. <보기>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ㄴ.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계획-사업-예산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며, 주요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ㄷ.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포함한다.

ㄹ. 영기준 에산제도(Zero-based Budgeting System)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 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ㅁ.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8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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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ㄷ.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신성과주의입니다.

ㅁ.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20번

2022 경찰간부

2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는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③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대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 하는지 정보는 알기 쉽습니다.

기출 21번

2022 국가직 7급

21.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미국의 민간기업 Texas Instruments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등 정부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에 도입·운영되었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서 1920년대 대부부 미국 연방부처가 도입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성과주의가 실행되던 시기에는 품목별예산제도의 통제 기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