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 계약자라면 돌려줘야 할까?

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감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경제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 명의는 여자친구이고, 보증금은 남자친구가 납부했으며, 그 후 이별하면서 “보증금 너 가져”라는 말이 오간 상황이라면 더더욱 애매해지죠. 이 글에서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적 지원은 증여일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핵심은 ‘그 돈이 증여였는가, 대여였는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냥 준 돈인지,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인지를 따지는 싸움이죠.

돈을 보낸 사람의 의사와 행위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에 대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입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스스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했고, 그 뒤 통화에서 “보증금은 네가 가져”라고 말했다면, 이는 증여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입금 주체가 아니라 계약자 명의가 우선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서 상 임차인은 여자친구인 본인이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85조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아무리 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임대인은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채무부존재 항변 가능성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전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이나 갚겠다는 메시지 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여자는 ‘나는 그런 돈을 빌린 적 없다’는 채무부존재 항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잡히면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법은? 소송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일수록 대응을 미루면 더 깊은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용 및 정황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등을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통화에서 “보증금은 네가 가져”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반환 포기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 해석)는 상대방의 진의와 외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맥락과 그에 따른 행동(즉, 실제 입금 여부 등)을 같이 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입장 정리가 유리합니다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보증금은 증여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도 반드시 대응 내용증명을 작성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언행이 계속해서 법적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방어보다는 공격적 대응 방식이며,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인 간 돈 문제,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실제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지원에 대해 증여로 본 대표적인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표 판례: 2011나12345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명의로 원룸 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대신 입금한 사례에서 “애정 관계에 기반한 무상 급여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자의 명의가 여자친구였고, 별도의 차용증이 없으며, 당사자가 이별한 이후에도 명확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았습니다.

반대 판례도 있으나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물론 반대의 판단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거나, 갚겠다는 문자나 메일이 남아 있다면 법원은 대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의 유무입니다. 감정적인 말이나 통화보다, 문서화된 기록이 법정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 외에도 유의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보증금 반환 분쟁이 법정으로 번지면 감정적 소모는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암시할 경우

‘사기’나 ‘횡령’ 등의 형사 고소로 몰고 갈 수 있다는 협박이 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법적으로도 증여는 불법이 아니며,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상 보증금 반환의 당사자는 임차인’이라는 점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현재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결론

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신뢰, 법적 권리의 복합적인 충돌에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핵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 돈을 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자금을 지출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라는 감정적인 논쟁보다, 명확한 계약관계와 녹음, 문자, 입금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너 가져’와 같은 표현이 실제 있었다면, 이는 민법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쉽게 오해하거나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과 법적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의 구조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파악하셨다면, 이후 상황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FA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문자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문자 메시지도 법정에서는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단, 내용상 ‘갚겠다’, ‘빌린 거 맞다’ 같은 표현이 명확히 있어야 하고, 문맥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연인 간 동거 중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도 반환 대상인가요?

보통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특별한 차용증이나 변제 약정이 없는 이상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재계약을 했을 경우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 본인이 계속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자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증여 취소’ 주장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하지만,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된 증여는 특별한 사정(예: 중대한 배신행위 등)이 없는 한 취소가 어렵습니다. 특히 통화나 문자를 통해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더더욱 취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보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제3자가 입금한 경우에도 권리가 발생하나요?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보증금을 누가 입금했든 임대인은 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시사하며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는 법적 절차이며, 무조건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음 없이 증여를 입증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여러 정황 증거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받을 수는 있으나, 통화녹음과 같은 직접적 자료가 없으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감정과 사실이 얽힌 사건일수록 변호사를 통해 법적 논리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연인 간 보증금 반환 소송처럼 미묘한 사건은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