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실업인정 기준과 근무시간 기재법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인정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밤 근무처럼 자정을 넘어가는 일정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는지, 자정 전에 시작했는지, 날짜를 나눠 기재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차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을 병행한 경우의 실업인정 방법과 근무시간 입력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정 넘는 일용직 근무의 실업인정 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고정된 출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 아르바이트처럼 자정 이후까지 근무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인정일에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일은 자정 기준으로 나눠서 기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온라인 실업인정 시스템에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때, 반드시 자정 기준으로 날짜를 나눠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켓컬리에서 19:30부터 00:50까지 일했다면, 첫날 19:30~24:00까지 4시간 30분, 다음날 00:00~00:50까지 50분으로 나눠 두 날짜에 각각 입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실업인정일 산정 시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고용센터의 실무 지침 또한 “자정 기준으로 날짜를 나눠 기재해야 하며, 동일 날짜로 묶어 기재하면 시스템상 오류 또는 과다 차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면 감액 안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인정 업무처리 매뉴얼」에서도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앞선 예시처럼 첫째 날(19:30~00:00)은 4시간 30분이므로 차감 대상이 되지만, 뚤째 날(00:00~00:50)은 50분 근로에 불과하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 1일당 인정액은 고정

그렇다면 하루 일당이 얼마만큼 차감되는 걸까요? 실업급여는 1일 기준으로 인정액이 책정되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개 1일 기준 실업급여는 6만 원 내외이며, 만약 근무일이 4시간을 초과했다면 그날은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1일분 전체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즉, 4시간 30분 일한 날은 실업급여 1일치가 감액되고, 50분 일한 날은 감액되지 않는 것이죠. “합쳐서 하루 일한 거니 2일치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날짜와 시간 기재는 정확해야 함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용직을 병행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 사실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자정 전후로 나눠진 일정은 하나의 근무라도 두 날짜에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상 하나의 날짜로 기재하면 5시간 20분 근로로 인식되어 하루 전체가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도 이와 관련해 “일용직 근무 시간이 자정을 넘을 경우 반드시 두 날짜로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오류 기재 시 추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감되지 않으려면 4시간 이하로 근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차감 안 되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차감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달이나 단기 포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 일부러 3시간 50분 정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야 실업급여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방식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용직 수입을 병행하고 싶은 분들께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반드시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실업인정일 입력 실수의 결과는 크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날짜를 하나로 묶어서 기재해버리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고의 은폐로 간주될 수 있고, 실업급여 환수 또는 부정수급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가 가능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온라인 실업인정 입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사용자 사례 기반 조언

실제 사례를 보면,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한 다음날, 실업인정일 입력을 하나의 날짜로 처리했다가 5시간 30분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루 전체 실업급여가 차감된 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3시간 30분 + 2시간 근무였기 때문에 각각 나눴다면 하루는 차감 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만큼 온라인 실업인정 시 기재 방식 하나로도 차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근무 시간을 꼼꼼히 정리하고 날짜별로 나눠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