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과주의 예산제도 NPBS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NPBS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신성과주의의 개념, 역사, 평성절차, 심의절차, 집행절차 등 모든 내용이 출제 됩니다. 특히,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NPBS 설명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NPBS O/X 문제

O/X 01번

2005 지방직 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arget base / fixed-ceiling budgeting)는 상향식 예산제도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미시적으로 자율성으로 강화하는 예산이지만, 지출한도가 정해지므로, 거시적‧하향적 예산제도입니다.
지출한도가 정해지므로, 사전통제가 오히려 강화된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O/X 02번

2017 하반기 지방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하향식 예산관리모형입니다.

O/X 03번

2017 서울직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각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총액배분·자율편성은 1년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O/X 04번

2021 군무원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으나, 해당 문제에서는 틀린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후 해설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NPBS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7 서울직 7급

01.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제한된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② 1912년 대통령위원회가 추천하여 미국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이다.

③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④ 80년대 기업형 정부가 강조되면서, 통제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는 새로운 대안제도이다.

⑤ 예산제도를 설계하는데 따라서 기능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는 통제나 관리보다는 기획의 기능을 강대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영기준예산

② 품목별예산

④ 신성과주의 예산

⑤ 계획 예산

기출 02번

2014 서울직 9급

02.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해설 보기

정답: ①

신성과주의 예산의 일종인 자율편성예산제도입니다.

기출 03번

2006 지방직 9급

0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근의 예산은 대체로 새롭게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②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성과를 중시하므로 관료의 재량권을 줄이면서 책임을 강화한다.

③ 미국에서 합리주의를 지향하던 예산개혁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최근의 예산은 거시적·하향적 예산을 지향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신성과주의는 재량권을 대폭 허용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기출 04번

2010 국가직 7급

04. 최근 선진국의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③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④ 기존의 현금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를 도입하고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지출통제예산제도와 다년도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출 05번

2006 선관위 9급 등 총 5회 출제

05.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② 이 제도를 통하여 재원배분의 자율성은 제고되나 효율성은 저하된다.

③ 단기적 시각의 예산편성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용을 도모한다.

④ 개별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효율성도 제고됩니다.

기출 06번

2012 국가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6.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해설 보기

정답: ④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은 재정운용의 효율화·투명성·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합법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기출 07번

2015 국가직 7급

07.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보다는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② 거리청소사업으로 예를 들면, 거리의 청결도와 주민의 만조도 등을 다음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러년 제도다.

④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해당 설명은 계획예산제도의 특징입니다.

기출 08번

2017 국가직 7급

08.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②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③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④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고, dbrain은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09번

2023 국가직 9급

09.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자율 평가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층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출 10번

2013 국가직 7급 등 총 5회 출제

10.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방식이다.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정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하향적 예산제도입니다.

기출 11번

2018 지방직 9급 등 총 14회 출제

11.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지출한도는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이 제시합니다.

기출 12번

2018 서울직 7급

12. 신성과주의 예산(New Pe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과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프로그램구조와 회계제도의 개편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개혁의 목표로 삼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이 신성과주의 예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기출 13번

2012 국회직 8급

13.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출총액을 먼저 결정하므로 국가의 전략적 정책기획을 가능하게 한다.

② 각 부처는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갖게 한다.

③ 재원배분결정이 정치적 타협에 치우쳐 정책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④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⑤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의 조정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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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는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기출 14번

2011 서울직 7급 등 총 4회 출제

14.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② 점증주의적 예산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각 부처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④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⑤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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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액한도만 검토하고, 개별 사업은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기출 15번

2019 경찰간부

15.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②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③ 예산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④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부처에 총액이 정해진 경우, 부처 내에서는 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기출 16번

2019 국가직 7급

16.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계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②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정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③ 하향식 예산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④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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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예산에서 기대할 수 없는 안정성과 일관성 및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기술적(부문내) 효율적 제고가 우선이 아니라 배분적(부문간) 효율석 제고가 우선입니다.

④ 세밀한 관리·통제보다는 각 부처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출 17번

2022 경찰간부

17.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개별 사업 위주의 단년도 예산편성에 적합하다.

나.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다. 재정 운용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향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라.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요구 관행을 줄일 수 있다.

마.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마

④ 나, 다, 라, 마

해설 보기

정답: ④

가. 반대입니다. 개별사업 위주보다 중장기적 재정운영에 적합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