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 원인과 해결책

시장 실패 원인과 해결책 설명 글입니다. 우선 아래 테이블 칸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틀리셨다면, 아래 설명 글을 읽어보시고, 시장 실패의 원인과 원인 별 해결책을 확실히 숙지하세요. 

시장 실패 원인과 해결책 문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장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확인하시고, 원인 별 해결책 O/X도 확인해보세요.

시장 실패 원인과 해결책 설명

시장 실패의 원인은 6가지가 있습니다. 각 재화의 특성별로 원인이 1가지씩 있으며, 2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우선 각 재화 별 시장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재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으로 공급자는 공급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되면 경합되지 않는, 즉,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죠. 이러한 특성으로 공급이 되기만 하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공적 공급과 유인을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

공유재의 특성인 비배제성과 경합성으로 과잉소비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코즈)와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오스트롬)도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유인을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금재

요금재의 특성인 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자연독점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공급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고갈되지 않으므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자연독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정부가 공적 공급을 하거나 규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치재

가치재는 시장재이므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자원은 고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소 공급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따라서 정부가 공적 공급을 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은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유인과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