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

시민 사회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부 실패의 해결책으로 민간화를 시도했지만,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시민 사회입니다.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사회 꼭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시민 사회 설명

시민 사회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② 정부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③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④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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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는 심판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역할보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됩니다.

문제 02번

02. 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②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③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④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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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보완적·협력적 관계가 됩니다. 대체적 관계는 국가의 한계로 인해 공공재를 NGO가 대신 공급하는 관계입니다.

문제 03번

03.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②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③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④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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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NGO는 정책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04번

04.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④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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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05번

05.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②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③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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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입니다.

문제 06번

06.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 이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등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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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①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재투자 할 수 있으나,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③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하면 됩니다. ④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