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사건 대처법과 형사처벌 기준

술자리 폭행 사건 대처법은 단순히 사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적인 언행에 참지 못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폭행 혐의가 제기된 실제 상황

술자리에 초면인 여성이 있었고, 대화 도중 기분이 상해 화를 내며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한 사건입니다. 친구들은 그 여성의 상태를 감안해 무시하라고 했지만, 계속된 언사에 결국 머리를 손으로 밀치는 행동이 두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여성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당시 피해자는 상처가 없었고, 현장에는 CCTV와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폭행죄 구성요건과 판단 기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이 가벼운 경우에는 단순폭행으로 분류되고, 상해가 동반되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해의 기준은 단순히 멍이나 찰과상 정도가 아닌, 치료를 요하는 상처여야 하며 이는 진단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여성 측의 주장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입니다. 피해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머리를 손으로 밀친 수준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현장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사한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414)에서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폭행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CCTV 영상과 제3자의 일관된 증언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절차와 결과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상충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이하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합의는 이런 경우 형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적 언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이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언어적 모욕만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통상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말로 인한 도발에 대해 손으로 밀친 행위는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폭발한 ‘우발성’은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의 중요성

이처럼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물론이고,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서나 현장에서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예상과 전과 기록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상해가 없고, 밀침의 정도도 비교적 약하다면 일반적으로 30~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로 약식기소될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취업이나 해외 출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 가능성과 대응 전략

상대방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다면, 추후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수사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매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당장의 대응 전략은 수사기관에 정확하고 일관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밀침으로 인해 술자리 폭행 사건 대처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장된 주장을 하며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해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대응 전략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죠. 따라서 술자리 폭행 사건 대처법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FAQ

밀침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단순한 밀침도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CCTV에 정확히 안 찍혔다면 불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자리 폭행 사건 대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정황입니다. CCTV가 직접적인 장면을 담지 못했더라도, 주변인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 여부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중요하지만, 검찰은 증거와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상해가 없다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기록 등 양형 자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는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로 꼼꼼한 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서두르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는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상해가 없거나 폭행이 경미한 경우라면, 합의 없이도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전체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