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엔 원래 덜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았거나, 수습기간을 이유로 부당하게 낮은 시급을 받은 경우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법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아르바이트 계약 시 흔히 마주치는 문구 중 하나가 ‘수습기간 3주(또는 1개월), 시급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입니다.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이란 이름 아래,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중 임금 삭감의 조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습 종료 후 계속 고용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업무 내용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사무직이나 기술직처럼 일정한 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직 아르바이트는 예외 불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에서 이뤄지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종에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단기간 계약이나 파트타임 형태의 근무 역시 수습기간 임금 삭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은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지켜야 할 의무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을 명시했더라도, 앞서 말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끝난 뒤 바로 퇴직통보를 받고, 실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임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업주에게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미지급된 임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에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는데, 차액에 대해 정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후에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은 필수
진정을 넣기 전,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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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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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또는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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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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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 (시급, 수습 관련 언급된 부분)
이 자료들은 부당한 처우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마무리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 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돼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청년 근로자, 사회 초년생의 경우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습이란 이름 아래 놓치고 있는 임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