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적 가치 합법성 설명 및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 설명도 많지 않고, 문제도 적습니다. 그래도 모른 상태에서 마주치면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단적 가치 합법성 설명
수단적 가치 합법성 O/X 문제
O/X 01번
2012 국가7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19세기 후반 현대 미국 행정학의 태동기에 강조되었던 행정이념은 민주성과 합법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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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민주성은 1930년대 통치기능설에서 중시되었고, 합법성은 행정학 태동기 이전에 중시되었습니다. 행정학 태동기에 강조된 가치는 능률성입니다. |
O/X 02번
2017 사복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보다 예외 없이 적용하는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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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지는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이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라는 연결어미를 사용한 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축성을 부여하여 법을 적용하는 합법성이 적극적 의미의 합법성입니다.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는 한법성은 소극적 의미의 합법성입니다. |
O/X 03번
2018 서울9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목표의 전환이나,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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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합법성의 개념과 단점에 대해 올바른 설명입니다. |
O/X 04번
2013 경찰간부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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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민주성과 합법성이 조화 관계인 것이 일반적이나, 항상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성과 합법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념들은 항상 상충되거나 항상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
수단적 가치 합법성 기출 문제
문제 01번
2005 주택공사
01.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단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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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합법성을 강조할 때에는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합법성과 민주성은 보통 부합관계입니다. 이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전 내용을 공부안하셔서 그렇습니다. 행정 이념 글을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②, ③ 동조과잉,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탄력성과 유연성이 저해되는 것 맞습니다. |
문제 02번
2013 경찰간부
02. 행정이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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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번 문제를 보고나서 이 문제를 풀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합법성을 강조하면 민주성이 저해된다."라는 지문이 틀렸으므로, "합법성을 강조하면 민주성도 강조된다."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합법성은 민주성과 부합관계이므로 합법성이 강조되면, 보통 민주성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하지만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민주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성과 한법성이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립니다. ① 능률성과 상충되는 이념 2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민주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외성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② 행정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2가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④ 행정 이념 중 본질적 가치가 수단적 가치보다 우선적인 것이 맞고, 그 중 공익성이 제일 우선시 되는 이념인 것은 맞습니다. 이 정도의 우선 순위만 정할 수 있을 뿐 모든 이념의 우선 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