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릴 수 있는 소송별 집행정지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푸시면 틀릴 위험이 높은 문제입니다. 대충 풀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신 후에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틀리셨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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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안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오답으로 많이 고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불가능 하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부작위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인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