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개념을 묻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고, 장단점도 출제됩니다. 성과주의예산은 품목별예산과 비교할 때의 장단점과 계획예산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 내용이 다릅니다. 모두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설명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O/X 문제

O/X 01번

2019 국가직 9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O/X 02번

2014 복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는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는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입니다.





O/X 03번

2007 서울직 7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가 맞습니다.





O/X 04번

2007 강원도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도움을 준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은 계획예산과 비교하면 장기계획과 연계가 어렵다고 보지만, 품목별 예산과 비교했을 때에는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O/X 05번

2007 강원도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O/X 06번

2007 강원도 9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는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신성과주의는 산출요소를 중요시합니다.





O/X 07번

2012 지방 9급 등 총 6회 출제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는 기술서에 목적과 목표가 포함되며, 재원은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O/X 08번

2012 지방 9급 등 총 6회 출제

0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O/X 09번

2012 지방 9급 등 총 6회 출제

0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연계라는 단어에 헷갈리지 마세요.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O/X 10번

2022 국회직 9급

1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됩니다.





O/X 11번

2012 서울직 7급

1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기획 지향적 예산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는 관리 지향적 예산입니다.





O/X 12번

2005 지방직 7급

1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관리지향적 예산관리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하였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하면 바로 ‘관리’ 지향을 떠올려야 합니다.





O/X 13번

2009 서울직 7급 등 총 5회 출제

1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하며 사업목적이 분명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O/X 14번

2010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1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는 단위 사업 중심의 예산제도이지만, 단위 선정민 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X 15번

2013 교행 9급

1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지만 자원의 최적배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일반적으로 성과주의는 효과성을 알 수 없다고 평가하지만,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효과성이 나오는 경우 세모 치고 다른 선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번 2021 군무원 9급에서는 성과주의가 효과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주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O/X 16번

2017 국회직 8급

1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배정과정에서 필요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은 연계할 수 없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는 필요사업량이 제시되고, 사업계획과 예산이 연계됩니다.





O/X 17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1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에산을 편성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에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O/X 18번

2013 지방직 7급

18.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합니다.





O/X 19번

2019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등 총 12회 출제

19.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에서 단위사업의 예산 계산은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O/X 20번

20

20.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일반적으로 성과주의는 효과성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성과주의에서 효과성은 학자마다 주장이 갈립니다.
15번에서 2013 교행 9급에서는 성과주의가 효과성을 고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O/X 21번

2021 국회직 9급

2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리주의 예산이 아닙니다. 성과주의는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O/X 22번

2022 경찰간부

2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에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는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으며,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 정보는 알기 쉽습니다.





O/X 23번

2022 국가직 7급

2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에는 품목별예산제도의 예산통제기능이 남아있어서 예산 집행에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에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성과주의예산제도입니다.





O/X 24번

2009 서울직 7급 등 총 5회 출제

2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모형입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4 국회직 8급 등 총 3회 출제

01.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② 기능별 예산제도 또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③ 관리지향성을 지니며 예산관리를 포함하는 행정관리작용의 능률을 지향한다.

④ 예산관리기능의 집권화를 추구한다.

⑤ 정부사업에 대한 회게책임을 묻는 데 용이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부사업에 대한 회게책임을 묻는데 용이한 것은 품목별예산제도입니다.





기출 02번

2006 국가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2.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게적 통제가 어렵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집행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기출 03번

2010 서울직 9급 등 총 9회

03.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② 총괄예산계정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주의 재정통제가 곤란하다.

③ 정책과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입법부에 의한 예산심의가 복잡하다.

④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떨어진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의는 용이합니다.

④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높습니다.





기출 04번

2015 전환특채

04.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등을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정책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하다.

③ 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④ 집행성과의 객관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집행 측면의 성과 측정 및 평가는 용이하나, 정책 측면에서는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어렵습니다.





기출 05번

2023 국회직 8급

05. 다음 <보기>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ㄴ. 정책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ㄷ.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ㅁ.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관리가 용이하다.

ㅂ.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해설 보기
정답: ②

ㄴ. 성과주의는 개별단위사업이나 중간산출에 초점을 두므로 정책목표의 설정이 곤란합니다.

ㄹ. 업무측정 단위의 선정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ㅂ.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 회게 방식에 적합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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