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이 법률에 대한 문제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종합문제에서 선지로 딱 1번 출제 되었던 문제입니다. 선지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설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1 국회직 8급

0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결정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