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이 법률에 대한 문제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종합문제에서 선지로 딱 1번 출제 되었던 문제입니다. 선지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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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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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2021 국회직 8급

0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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