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O/X 문제입니다. 각 개별 사건 마다 사정 판결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있긴하지만, 암기 없이 시험을 푸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꼭 암기하세요.
|
㉠ 위법하게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인가 취소소송이 인용될 경우 이미 입할한 재학생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더라도 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의 거부처분이 취소될 경우 기존의 동종업체에게 경쟁상대를 추가시킴으로써 일시적인 공급시설의 과잉현상이 나타나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
해설 보기
사정판결 O/X㉠ 검사들의 사정일 뿐 공익상 이유 아님 ㉡ 취소하는 경우 입학생들이 입을 피해가 커서 공익이 큽니다. ㉢ 많은 사람들이 원하므로 공익이 큽니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공익상의 이유 아님 ㉤ 과잉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개인의 사익이 더 큼. |